이 자료는 피해자를 포섭하려는 최근의 형사사법 패러다임에 따라 외국 특히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를 고찰한 문헌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현행 피해자의 관점에 의한 형사정책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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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orean
피해자 참가 ; 형사사법 ; 형사사법상 피해자참가 ; 피해자보호 ; 회복적 사법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지위 ; 피해자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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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피해자를 포섭하려는 최근의 형사사법 패러다임에 따라 외국 특히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를 고찰한 문헌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현행 피해자의 관점에 의한 형사정책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피해자적 관점에서 제안되는 형사사법의 각종 제도들에 내재할 지도 모를 현행 형사시스템과 모순점들은 또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 자료에는 (1)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 피해자 변호인 제도, (2) 양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등이 고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