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개요 = 5
• 1.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경위 = 7
• 2.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설립 = 10
• 3.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 12
• 제2장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 수립 활동 = 15
• 1. 한일대책기획단의 활동('05-'06년 활동) = 17
• 2.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내용 = 17
• 가. 민·관공동위원회 개요 = 17
• 나. 제1차 민·관공동위원회('05.3.14) = 19
• 다.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05.4.27) = 24
• 라.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05.8.26) = 37
• 마. 제4차 민·관공동위원회('06.3.8) = 46
• 3. 민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 = 53
• 가. 민간위원회 = 53
• 나. 분과위원회 = 55
• 4.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 내용 = 63
• 가.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개요 = 63
• 나.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논의 내용 = 63
• 5. 피해자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 103
• 가. 피해자 공청회 = 103
• 나. 제1차 피해자 단체대표 간담회('05.9.9) = 105
• 다. 제2차 피해자 단체대표 간담회('06.2.8) = 109
• 6.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 = 112
• 가. 토론회 개요 = 112
• 나. 한일협정문서 청구권관계 주요내용 및 쟁점 = 112
• 다.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의미 및 추진방향 = 114
• 7. 국민여론조사 = 115
• 8. 연구용역조사 및 워크숍 개최 = 118
• 9. 주요 발간 자료 = 128
• 10.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를 위한 국내외 조사 활동 = 129
• 제3장 지원법 제정 활동 = 135
• 1. 지원법 추진 활동 개요 = 137
• 2. 지원법 제정 절차 = 137
• 가. 관계부처 협의 = 137
• 나. 입법예고 = 137
• 다. 공청회 = 139
• 라. 당정협의 = 140
• 마. 법제처 심사 = 141
• 바. 차관회의 = 145
• 사. 국무회의 = 145
• 아.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 145
• 3. 지원법의 주요 내용 = 146
• 가. 지원법의 개요 = 146
• 나. 법안 주요 내용 = 146
• 4. 지원법 통과를 위한 한일대책기획단의 국회 대응 활동 = 148
• 가. 행자위 심사 = 148
• 나. 법사위 심사 = 157
• 다. 본회의 심의 = 159
• 5.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 = 160
• 제4장 공탁금 명부확보를 위한 활동 = 161
• 1. 활동 개요 = 163
• 2.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 = 167
• 3. 제1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 173
• 4. 제2차 한일정부간 공탁금 명부 회의 = 183
• 제5장 주요 민원 내용 = 191
• 1. 단체 민원 = 191
• 2. 개인 민원 = 194
• 부록 = 197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훈령 = 199
•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조직 구성 및 파견 공무원 명단 = 202
•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205
• 민·관공동위원회 명단 = 207
• 민간위원회 회의 발표자료 = 218
•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 218
•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국회 제출 정부법률안) 및 축조 설명 자료 = 247
•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안(정갑윤 의원안) = 247
•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행자위대안) = 260
•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27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안 = 276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279
•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 8개 요강 및 한일회담 주요내용 = 282
•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 293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 302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 307
• 주요 언론보도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