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法과 社會保障法의 連繫 = INTEGRATION OF HOUSING AND WELFARE LAW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인구 및 주택심포지움 발표문" 통계청한국주택학회 2002

2 "프랑스의 주거기본권 실현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 고찰" 1995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2001

4 "주택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5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6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임차권을 중심으로-" 1991

7 "주거권분야" : 사회보장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8 "주거권보장과 서민주거안정-유엔 Habitat II를 중심으로" 2001

9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HABITAT II)와 주거문제 입법조사연구" 통 (통): 1996

10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7 (7): 1999

11 "외국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2001

12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건설교통부 2004

1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14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2002

15 "국토연구원 ‘98 주거실태조사 ‘99 주거실태조사 ‘2000 전월세 주택시장조사 ‘2001 전월세주택시장조사 ‘2002 도시거주 가구 주거실태조사"

16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국토연구원 2003

17 "都市住居における問題" 岩波書店 9 : 1997

18 "行政責任と國民の權利" 弘文堂 1994

19 "社會保障法の基本原理と構造" 法政大學出版局 1994

2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 Press 1990

21 "Sozialgesetzbuch" Lobeblatt 1983

22 "Social Welfare Right and the Forms of Judicial Review" 82 : 2004

23 "Housing Right Legislation" Nairobi 2002

24 "Equal Protection for Poor Exclusionary Zonning and the Need for Stricter Scrutiny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2003

25 "Constitutionalizing Adjudicat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23 (23): 2003

26 "21세기의 기본권이해 서강법학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