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이 연구에서는 계획인구 추정방식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의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인구 감소·저성장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둘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산정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음
∙ 셋째,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계획인구 과다 추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및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합리적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저성장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지역의 인구 증감과 특성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계획인구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도시ž군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 추정의 의의
• 3 12개 도시ž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 4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과정 및 방법상의 문제점
• 5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