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합성 = The Congruence of the Korean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shown a deeper importance in Korea, more and more government ministries have come to pursue polici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one of its peculiar features is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was designed to coordinat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t a strong implementation function was also given to MOST.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same ministry has caused unnecessary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Governanc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 has changed many times, and it is argued as a plausible cause of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Consistent strategic planning for GRIs was hardly achievable because of ministerial competition. A research council was founded to make things straight, but it was not given sufficient power. To mak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ore efficient, congruence is critical among three tiers: the government ministry tier, the research council tier, and the research institution tier. The quality of each component of the system is critical, but harmony between those components is decisive as wel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체제의 구성요소간 정합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처 체제를 거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총리체제,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의 관여를 확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다원화된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병존이라는 독특한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기관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나름대로의 논거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전체로서 화음을 들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도 중요하지만 요소간 관계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비정합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태동기부터 과학기술처에 부여된 집행기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유관 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과 유관 부처와 중복된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할은 각 부처(70년대) -> 과학기술처(80년대) -> 각 부처(90년대) → 연구회 → 과학기술부총리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일관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가 관료사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회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정부부처와 연구회의 역할간에 정합성을 확보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욱, "혁신주체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2 정정길,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37 (37): 1-19, 2002

3 김근세, "한국중앙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맥락의 정합성 분석" 35 (35): 19-34, 2001

4 성지은, "한국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모색: 참여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중심으로" 2005

5 김성수,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 9 (9): 211-236, 2000

6 성지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도: 정책아키텍쳐 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7 김계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대체모델 적용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8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9b

9 조황희, "자원배분 지배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10 유성재,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 연구회(5개연합)" 2002

11 과학기술부, "신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방향 － 과기부총리 체제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6

12 최종원,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37 (37): 289-305, 2003

13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따른 연구회 기능강화 방안" 기초기술연구회 2005

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새로운 NIS하에서 산업기술정책의 조정메카니즘 구축방안: 정부부처간 거버넌스적 협력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2005

15 배경화, "새로운 NIS하에서 산업기술정책의 조정메카니즘 구축 방안 : 정부부처간 거버넌스적 협력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

16 임용택, "비대칭정보와 보험시장의 차선균형에 관한 연구" 17 (17): 347-369, 2004

17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9a

18 송위진, "국가혁신체제 발전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19 이삼열, "국가연구개발수행주체에 관한 연구: 기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07

20 이병민, "국가기술혁신과 정부출연(연) 거버넌스의 과제"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7

21 오연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2003

22 황용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23 김미나, "과학기술행정의 시스템 전환 및 컨텍스트의 변화: 과학기술부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43 (43): 97-129, 2005

24 황혜란, "과학기술정책의 네트워크적 접근" 4 (4): 1992

25 권기창,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10 (10): 2006

26 성지은, "과학기술정책결정구조의 변화: 참여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을 중심으로" 44 (44): 243-263, 2006

27 민철구,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28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2005

29 Freeman C, "The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19 : 1995

30 Lipsey, "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 24 (24): 11-32, 1956

31 Arnold, "Research Innovation Governance in Eight Countries" Technopolis 2003

32 Meijers, "Policy Integration: What does it mean and How can it be achieved?" 2004

33 Lundval, B－A, "National Innovation Systems: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Printer 1992

34 OECD, "National Innovation System" 200

35 Edquis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Systems of Innovation, Systems of Innovation: Technolog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echnologies,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London,pp.41-63. 41-63, 1997

36 OECD, "Governance of Innovation Systems, Vol. 1" 2005

37 Henderson, "Architectural Innovation: The Reconfiguration of Existing Product Technologies and the Failure of Established Firms" 35 (35): 1990

3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 연구회(5개연합)"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