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의 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에 있어서 흡연은 건강을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흡연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을 통하여 유발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산업의 법적 책임의 문제가 하나의 관심사로 되었다. 독일에서도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흡연에 의한 피해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담배제조사가 흡연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담배소송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가지는 최초의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진행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청인들은 특정상표의 담배에 중독되어 오랜 기간 흡연함으로써 질병을 얻었다는 것과 금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흡연의 건강상 위험을 인식하였으나, 흡연이 병적으로 중독되게 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피신청인들은 흡연에 연유하는 건강상의 위험만이 아니라 흡연을 중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독을 일으키거나 중독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진 재료를 담배에 첨가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담배의 제조에 있어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허용된 재료만을 투입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떻든 독일에서 흡연피해자가 담배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여 성공할 가망성은 실제로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흡연피해자들이 개별적인 담배소송에서 상당부분 승소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흡연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이 지불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침해의 실상을 간단히 살펴보고, 흡연을 통하여 건강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담배제조업자의 책임이 독일민법의 불법행위책임규정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독일에서 담배소비의 실상
• Ⅲ. 담배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 Ⅳ. 불법행위규정에 따른 책임
• 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 Ⅵ.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