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정의 : 분배정의와 전 지구적 법질서를 중심으로 = Die Gerechtigkeit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 Im Zentrum der Verteilungsgerechtigkeit und der Globalen Rechtsordnu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다층적인 세계화 현상들과 관련해, 현재 인류가 직면한 운명공동체적 위험들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확장된 정의담론이 필요함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지구적 정의의 구상들과 이론들은 아직 정형화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울러 주된 가능한 답변들은 고사하고 해결을 요하는 주요 문제들의 우선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료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우선 2장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분배)정의의 본질과 요구조건들 그리고 범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3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분배정의의 원리들을 논의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4장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권의 의미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윤리담론의 방향설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규범적인 질문들은 전 지구적 공동체의 향후 합당한 진로와 관련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실천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5장과 6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법질서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실재물인 연방제 세계공화국의 의미 그리고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오해들을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인류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세계의 실현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그 출발점은 전 지구적으로 실행 가능한 이념들에 대한 합의 가능한 의제들의 제시가 정치이론의 가장 중요한 현재의 임무이며 아울러 지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 이러한 작업들이 비록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의 공동목표에 실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 인류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적차원의 공동목표들을 간략히 언급해 보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들어가는 말
• 2. 전 지구적 분배정의의 개념과 영역
• 3. 전 지구적 분배정의의 원리들을 논의하는 방식
• 4. 보편적 인권의 의미
• 5. 연방적 세계공화국(Eine f？derale Weltrepublik)
• 6. 전 지구적 법의 과제들
• 7. 맺는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