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목차 (Table of Contents)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3. 1. 1 시행)
• 제1장 총칙
• 제1절 지침의 목적
•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지위와 성격
• 제4절 법적 근거
• 제5절 목표년도
• 제6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 제2장 계획수립 원칙과 포함내용
• 제1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제2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내용
• 제3절 기초조사
• 제3장 계획수립기준
• 제1절 계획의 목표와 전략
• 제2절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 제3절 공간구조구상
• 제4절 부문별 계획
•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제6절 집행 및 관리계획
• 제4장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입안
•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3절 광역도시계획 승인 및 확정
• 제5장 행정사항
• <별첨 1> 광역도시계획서 및 기본구상도 작성기준
• <별첨 2>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평가 검증요령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3. 1. 1 시행)
• 제1장 총칙
• 제1절 지침의 목적
•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제3절 지위와 성격
• 제4절 법적근거
• 제2장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 제1절 계획수립 대상
• 제2절 목표년도
• 제3절 계획구역의 설정
• 제3장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제4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 제1절 목적
• 제2절 기본원칙
• 제3절 조사항목
• 제4절 조사방법
• 제5절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 제5장 부문별 수립기준
• 제1절 지역의 특성과 현황
• 제2절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 제4절 토지이용계획
• 제5절 기반시설
• 제6절 도심 및 주거환경
• 제7절 환경의 보전과 관리
• 제8절 경관 및 미관
• 제9절 공원·녹지
• 제10절 방재 및 안전
• 제11절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 제12절 계획의 실행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
•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제7장 행정사항
• 별첨
• <별첨1> 1. 도시기본계획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
• <별첨2>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
• <별첨3> 3. 공원·녹지체계 기본구상도
• <별첨4> 4. 교통계획도
• <별첨5> 5. 각종 현황도 작성기준
• <별첨6> 6.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환경평가 검증요령
• <별첨7> 7. 별도 경관계획보고서 작성요령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3. 1. 1 시행)
• 제1편 총칙
• 제1장 지침의 목적
• 제2장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 제4장 법적근거
• 제5장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 제7장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
• 제2편 기초조사
• 제1장 목적
• 제2장 기초조사 방법
• 제3장 자료의 활용
•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 제1장 용도지역계획
• 제2장 용도지구계획
• 제3장 용도구역계획
• 제4편 기반시설계획
• 제1장 일반원칙
• 제2장 교통시설계획
• 제3장 공간시설계획
• 제4장 유통·공급시설계획
• 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 제6장 보건위생시설계획
• 제7장 환경기초시설계획
• 제8장 집행계획
• 제9장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 제5편 도시개발계획
• 제1장 일반원칙
• 제2장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연계화
•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 제1장 견관계획
• 제2장 안전계획
• 제7편 환경성검토
• 제1장 목적
• 제2장 일반원칙
• 제3장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
• 제4장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 제8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제1장 입안절차
• 제2장 결정절차
• 제9편 행정사항
• 【별첨 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
• 【별첨 2】 교통성 검토서
• 【별첨 3】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 【별첨 4】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별첨 5】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3. 1. 1 시행)
• 제1장 총칙
• 제1절 지침의 의의
•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제3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절 법적근거
•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 제5절 기초조사
• 제6절 주민제안
• 제3장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 제1절 일반원칙
•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
• 제4절 환경관리
• 제5절 기반시설
• 제6절 교통처리
• 제7절 가구 및 획지
• 제8절 건축물의 용도
• 제9절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제10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제11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제12절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 제13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 제14절 공원 및 녹지
• 제15절 특별계획구역
• 제16절 경관
• 제17절 환지게획
• 제4장 행정사항
•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 1. 일반원칙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5. 지구단위계획보고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3. 1. 1 시행)
• 제1장 총칙
• 제1절 지침의 의의
•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제3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절 법적근거
•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 제5절 기초조사
• 제6절 주민제안
•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 제1절 일반원칙
•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 제3절 환경관리
• 제4절 기반시설
• 제5절 교통처리
• 제6절 가구 및 획지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 제8절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제9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제10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제11절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 제12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 제13절 공원 및 녹지
• 제14절 특별계획구역
• 제15절 경관
• 제16절 환지계획
• 제4장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제1절 토지이용계획
• 제2절 기반시설
• 제3절 가구 및 획지
• 제4절 경관
• 제5절 환경
• 제6절 교통
• 제7절 보칙
• 제5장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제1절 토지이용계획
• 제2절 기반시설
• 제3절 건축계획
• 제4절 경관
• 제5절 환경
• 제6절 보칙
• 제6장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제1절 토지이용계획
• 제2절 기반시설
• 제3절 건축계획
• 제4절 경관
• 제5절 환경
• 제6절 보칙
• 제7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제1절 토지이용계획
• 제2절 기반시설
• 제3절 건축계획
• 제4절 경관
• 제5절 환경
• 제6절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 제7절 보칙
• 제8장 기타 수립기준
• 제1절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제2절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제9장 행정사항
•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 1. 일반원칙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5. 지구단위계획보고서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03. 1. 1 시행)
• 1. 총칙
• 1.1. 지침의 목적
• 1.2.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 1.3. 법적근거
• 1.4.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법 제56조제4항)
•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2.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2.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2.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4.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3. 개발행위허가기준
• 3.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1)
• 3.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3.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3.4. 토지의 형질변경
• 3.5. 토석채취
• 3.6. 토지분할
• 3.7. 물건적치
• 4.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 4.1. 숙박시설, 음식점
• 4.2. 창고
• 4.3. 공장
• 4.4. 전기공급설비
• 5. 행정사항
• 【별표 1】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3-1-6.(4)관련)
•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2003. 1. 1 시행)
• 제1장 총칙
• 제1절 지침의 목적
• 제2절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 제3절 기반시설연동제의 성격
• 제4절 법적근거
• 제2장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1절 일반원칙
• 제2절 지정절차
• 제3절 지정단위 및 경계설정
• 제4절 지정기준
• 제5절 관리방법
• 제3장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1절 일반원칙
• 제2절 지정 및 운영절차
• 제3절 지정기준
• 제4절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절차
• 제5절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 제6절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및 기반시설의 범위
• 제7절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 제8절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 제9절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배분
• 제10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부담의 관리
• 제4장 도서작성지침
• 제1절 관계서류의 작성
• 제2절 관계도면의 작성
• 제5장 행정사항
• [별지 서식]
• 토지적성평가지침(2003. 1. 1 시행)
• 제1장 총칙
• 제1절 지침의 목적
• 제2절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 제3절 토지적성평가의 성격 및 종류
• 제4절 법적근거
• 제2장 토지적성평가의 일반원칙
• 제1절 평가주체 및 평가단위
• 제2절 평가대상
• 제3절 평가지표 및 지표조사방법
• 제3장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 제1절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
• 제2절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 제4장 행정사항
• <별첨 1>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기준표
• <별첨 2>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결과표
• <별첨 3>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결과 종합집계표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3. 1. 1 시행)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2003. 1. 1 시행)
•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한 협의·승인·심의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