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Uruguay Round(이하 UR)의 농업분야 타결내용 가운데 관세화와 보조금 삭감의 농업생산과 소비 및 수출입(국제수지) 효과의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UR이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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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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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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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5-10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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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Uruguay Round(이하 UR)의 농업분야 타결내용 가운데 관세화와 보조금 삭감의 농업생산과 소비 및 수출입(국제수지) 효과의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UR이행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리, 감자 등 6개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치 1% 감축과 고추, 참깨 등 4개 품목에 대한 상한양허관세 1% 삭감, 그리고 쌀, 보리, 콩 및 옥수수 등 4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 1.33%의 감축효과를 측정하였다. 1990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간 무역수지는 약 1억 달러의 적자가 야기되고 여타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적자가 초래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품목별로는 쌀과 보리, 그리고 수입비중이 큰 옥수수와 콩 등 4개 품목에서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의 수입증대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출이 약 28억 달러가 증가하는 데 힘입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농업개방에 따라 약 13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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