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통합의 사회적 배태성과 불평등 효과(1958-2010)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차년도로 구성되며, 각 년도는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 1차년도: 자유무역협정 자료 구축, 연결망, 사례 분석

(1) 자유무역협정의 진화: 국가 간 연결망의 진화와 그 특성

1차년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례를 해당 국가, 연도, 유형, 그리고 협정 내용으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1차년도의 연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연결망적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핵심 연구 질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로 자유무역협정의 연결망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결망 구조는 보다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는가, 아니면 분산화되는가?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 통합 연결망 구조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역 혹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분절화 경향을 보일 것인가?

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무엇이고, 그 특성은 무엇인가?

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 연결망 내 하부집단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같은 하부집단에 속하는 국가들은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서 어떤 공통점을 나타내는가? 이런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2) 자유무역협정 연결망 사례 연구

다음 단계로는 2차년도 자유무역협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양적 분석에 앞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과정에 대한 대표적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해당 사례로는 교역 규모상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 사례인 북미자유무역협정,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 사례를 다룬다. 사례 연구의 목적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각 회원국이 중요하게 다룬 이슈, 중요 행위자,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과정에서 핵심 변수와 인과관계를 설정하는데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2) 2차년도: 자유무역협정의 원인과 결과

이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경제, 정치, 문화 관련 변수(예, GDP, 산업별 비중, 노동시장 특성, 소득불평등, 민주화 정도, 사회복지정책, 전통 문화 유형)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국가 간 관계를 이자적(dyadic) 수준에서 분석한다. 국가 간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연도별 국가 간 경제적 거래(교역과 자본 흐름), 정치적 관계(군사·외교), 문화적 유대(공통 언어, 문화)에 관한 자료이다.

(1) 자유무역협정의 원인

자유무역협정의 원인에 대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두 국가 간 기존 교역 수준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속도, 이를 통한 통합 수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 두 국가 간 기존 군사·정치적 관계(외교 관계, 군사동맹)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속도, 이를 통한 통합 수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다. 두 국가가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통으로 연결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속도, 이를 통한 통합 수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 자유무역협정의 국가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

첫째, 자유무역협정 체결 빈도와 그에 따른 통합 수준이 국가 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국내적 요인, 특히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어떤 상호작용을 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수가 증가하는 것이 국가 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통합의 수준을 구분할 때 (단순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순), 통합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국가 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통합 수준은 국가 내 불평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준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 연구의 특성 중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연결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별로 전체 연결망 내 위치가 국가 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