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평가시기 변경에 따른 평가항목 조정 검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별 평가시기 적정성 및 유사 평가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여 제도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제도 배경 1
•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1.3 연구내용 5
• 1.4 연구방법 및 추진 체계 6
• 1.5 기대효과 6
• 제2장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7
• 2.1 개요 7
• 2.2 허가단계별 제출도서 비교 및 분석 12
• 2.3 평가항목 적정성 분석 14
• 제3장 유사 평가 제도 27
• 3.1 국내·외 건축물 구조안전 관련 제도 27
• 3.2 유사 평가제도 비교 및 분석 47
• 제4장 개선방안 57
• 4.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시기 57
• 4.2 유사 안전영향평가 제도와의 비교 61
• 4.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재평가 63
• 4.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64
• 4.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매뉴얼 관련 67
• 4.6 소결 75
• 제5장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매뉴얼 81
• 5.1 개요 81
• 5.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매뉴얼 변경안 81
• 제6장 결론 86
• 참고문헌
• 별책(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