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천황제’의 현재적 의미와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하였던 내셔널리즘은 21세기와 함께 자국중심주의적인 ‘네오내셔널리즘’으로 변용되고 있다. 특히 리버럴리즘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은 부(負)의 근대사를 부정하면서 『일본국헌법』과 『국제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던 단계를 넘어 소위 평화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우익성향을 보이는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은 이미 지원자의 연구 성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잠재되어 있던 일본적 군국주의의 변용된 형태라 말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이 한때 일부 정치인과 소수의 극우성향을 지닌 그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1990년대의 보수주의국가관을 넘어 현재는 ‘네트우익’으로 불리는 신 국수주의자들을 아우르는 일본사회의 일반적 현상으로까지 발전되었다는데 있다. 일례로 우에다(上田裕康)가 ‘네오내셔널리즘’을 ‘국수주의’가 아니라 “국범주의(國汎主義-보편적 세계관)”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에다의 태도는 ‘네오내셔널리즘’의 위해성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데 문제의 소재가 있다. 게다가 우에다와 같이 낙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일본 국민들의 ‘네오내셔널리즘’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으로 일본 사회 속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시작된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의 완성은, 근대의 많은 국가들의 공통된 국가 목표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민족만을 우수한 민족으로 상상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배타적 국가주의와 식민주의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교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최근 일본 사회의 ‘네오내셔널리즘’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오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근대사인식과 앞으로의 국제질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본사회의 ‘네오내셔널리즘’이 일본국민의 ‘상징천황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변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때문에 ‘상징천황제’와 ‘네오내셔널리즘’에 관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현대 일본사회를 급속하게 우경화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검토에 해당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이 두 가지 제재의 분석은 결과적으로 최근 일본사회가 보이고 있는 급격하고 과격한 ‘우경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상징천황제’를 구성하는 논리적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에 의해 일본사회의 ‘네오내셔널리즘’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파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두 제재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해 간다.
연구방법으로는 ‘천황제’연구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바탕으로 ‘상징천황제’의 역사적 의미를 『일본국헌법』이 성립되는 시기의 역사(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단순히 ‘제도’로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근거를 『일본국헌법』의 조문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일본사회의 ‘네오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결과적으로 ‘상징천황제’와 결합하여 급격한 ‘우경화’의 일요소가 되었다고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사회에서 ‘네오내셔널리즘’이 어떻게 수용되어 변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특히 현대 일본사회의 ‘네오내셔널리즘’은 단순히 ‘국수주의’의 영역을 넘어 ‘국범주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트우익’을 중심으로 한 언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징천황제’와 ‘네오내셔널리즘’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제재의 결합이 결과적으로 현대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