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정책효과성 분석 : 정책대상자의 만족도조사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Policy Effectiveness on Conversion of Local Fire Officials to National Positions -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of Policy Targets -

국문 초록 (Abstract)

소방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위험한 현장업무가 주가 되어 효과적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적정 체력과 피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및 업무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군٠경 조직과 비교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수준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획기적으로 늘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투자를 증가하였으나, 소방공무원 재직자들 일각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비숙련 인원만 늘어나고 변한 것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직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소방업무가 지방위임사무로 분류되므로 평시의 지휘٠통제체계는 시도지사를 통하므로 일선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국가직으로 전환에 대한 체감수준은 낮을 수 있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 후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상황이기에 처우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가 되겠으나,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에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관한 정책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국가직 전환 후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인식수준을 통해 국가직 전환의 효과성 수준을 분석한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2015년에 신설하여 지방정부에 교부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국가직 전환이 처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다. 더불어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적 처리가 필요한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고도의 위험현장에서 숙련된 소방활동이라는 업무적 특수성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 소방력과 만족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한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연도별 규모변화와 투입항목을 확인하여 투입항목의 변화인식이 처우개선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모형을 구성한다. 인식조사를 위해 구성한 설문을 진행하여 수집된 사료를 통해 사전 구성된 분석모형에 따라 국가직 전환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방력에서 숙련된 인력의 중요성과 만족요인 그리고 이직의도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 선행연구, 국가직 전환 후 변화상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소방행정개선과 처우개선 수준 인식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것보다 국가직 전환을 통한 것이 더 크다.
<가설 2>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반적 처우개선 수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업영역 요인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사업영역 요인이 변한 수준 인식과 국가직 전환을 통해 변한 수준 인식 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국가직 전환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효과를 가지고 왔는가이다.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장인력증가, 장비보급확충, 사업예산증가, 특수장비증가, 근무환경개선, 복지여건개선, 전반적 개선의 모든 항목에서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통한 처우개선이 국가직 전환을 통한 것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높았다. 즉, 연구설계 시 설정한 ‘가설1’은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
처우개선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통한 처우개선은 사업예산증가와 근무환경개선, 복지여건개선이었고,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은 현장인력증가와 장비보급확충, 복지여건개선이었다. 따라서 정책수단에 따라 처우개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2’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한정하여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는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책효과가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책집행의 세부적인 내용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불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대상자인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을 통해 처우개선이 되는 것을 기대하였는데, 국가직 전환 후 인력만 늘었고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처우개선 만족도가 매우 낮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정책대상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집행은 정책대상자의 만족을 높일 수 없고,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정책대상자는 집행되는 정책이 있음에도 자신의 욕구가 일정 수준 해소되지 않았기에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분야를 결정함에 있어 일선 소방공무원의 욕구와 니즈를 토대로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like general public officials, fire officials are required to effectively perform on-site work while maintaining safety, proper physical strength, and workload to maintain dangerous field work. However, compared to the military police organization, the level of treatment for firefighting officials has been evaluated as low.
The transition from local to national positions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fire safety issuance tax to improve the treatment of firefighters, but some firefighters have switched to national positions, but complaints have been raised that only unskilled and nothing has changed. Even if you switch to a state position, firefighting is classified as a local delegated office, so the level of feeling of conversion to a state position may be low for front-line firefighters because the usual command and control system is through the provincial governor. Another reas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improve treatment quickly because time has not passed since switching to a state official, but it is also an important reason that the position of front-line firefighters was not reflected in the decision on what to do first to improve treatment.
In this thesis, the demand for treatment improvement of firefighters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olicy on the transition of firefighters to national positions, and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firefighters' transition to national positions is analyzed. In order to improve the treatment of firefighters, a fire safety grant tax was newly established in 2015 and issued to local governments, so check how much the expansion of the fire safety grant tax and the transition to national positions have affected the treatment improve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intend to explore what policy treatment is needed to improve treatment after the conversion of firefighting officials to national positions.
There are two main processes of this study. It is a basic process for understanding firefighting officials with the business specificity of skilled firefighting activities in highly dangerous sites, and a basic summary of firefighting power and satisfaction factors is provided. An analysis model is constructed on whether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fire safety grant tax newly established to improve the treatment of firefighters and the recognition of changes in input items affects the treatment improvement. A survey organized for the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ition to the national position according to the pre-configured analysis model through collected feed, and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o this end, the research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established as follow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factors of skilled manpower and turnover intention in firefighting, related previous studies, and changes after switching to national positions.
<Hypothesis 1> Recognition of the level of improvement i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is greater through the transition to a national position than through the fire safety grant tax.
<Hypothesis 2>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overall level of treatment improvement for firefighters and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level of change through the fire safety grant tax.
What is to be verified in this study is whether the transition to a national position has brought the effect of improving the treatment of firefighters. The level of awareness of treatment improvement was found to be low in all categories of on-site manpower increase, equipment supply expansion, project budget increase, special equipment increas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welfare conditions improvement, and overall improvement. In other words, all 'Hypothesis 1' set during the research design have not been verified.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treatment improvement were increased project budget, improved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ed welfare conditions, while improved treatment through conversion to national positions increased field manpower, equipment supply, and improved welfare conditions. Therefore, Hypothesis 2, which states that the variable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reatment improvement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policy means, was verified only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olicy effect is low on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through the transition to a national posi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result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detailed contents of policy execution and the needs of the policy object. The reason for the low satisfaction of treatment improvement is that the number of firefighters who are subject to policy was expected to improve treatment through the transition to national positions, but only the number of personnel increased and there was no special change for them.
Policy execution that does not reflect the needs of policy targets cannot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policy targets, and if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policy, policy targets are more likely to take other actions because their needs have not been resolved to a certain level. This thes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llocate the budget based on the needs and needs of front-line firefighters in determining the areas of use of the fire safety grant tax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목차 ⅲ
• 표목차 ⅳ
• 국문초록 ⅵ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소방력과 만족도 관련 이론 검토 4
• 제 1 절 소방행정과 소방력 4
• 1. 소방행정과 소방력의 개념 및 특징 4
• 2.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체제 변천 과정 8
• 3. 소방행정체제 및 현황 14
• 제 2 절 소방력에서 직무만족도의 의미 21
• 1.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특성 21
• 2. 직무만족도 25
• 3. 소방력과의 관계 26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27
• 1. 소방력 유지강화 27
• 2.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30
• 제 3 장 연구설계 33
• 제 1 절 사례소개 33
• 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유 33
• 2. 국가직 전환 후 변화상 35
• 3.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현황 36
• 제 2 절 연구방법 39
•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9
• 2. 연구범위 42
• 3.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43
• 제4장 정책효과성 분석 45
• 제 1 절 효과 인식수준 45
• 1. 응답자특성 45
• 2. 국가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인식 조사 47
• 3. 처우개선 인식차이 50
• 제 2 절 처우개선 영향요인 59
• 1. 변수 간 상관관계 59
• 2. 처우개선 영향요인 61
• 제5장 결론 6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66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68
• 참고문헌 71
• 부록 75
• Abstract 82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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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업복지관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 소방학교 교육 참가 소방간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주호, 류상일, 「한국위기관리논집」, 7(6): 61-78,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