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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프랑스 개인별자립성수당(APA: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의 개념적 배경과 서비스 전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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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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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프랑스의 노인 정책 발전 과정과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APA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APA의 재정 및 운영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됨으로써 이 정책이 유연성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PA의 개념적 배경과 실질적인 전달 단계 즉 노인의 상태 평가와 개별화된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사회의료팀의 동반자적 역할 및 평가 도구(AGGIR) 활용과 지원 계획(Plan d’aide)의 고안 방식을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 체계 마련, 노인 돌봄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 서비스의 질, 시장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노인 부양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고수하며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응해온 프랑스의 노인 부양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연구에서 중점 논의되지 않았던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에 해당하는 개인별자립성수당(APA : Allocation Personnalise d’Autonomie)1)의 제도적 성격과 전달 단계에서의 특징들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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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프랑스의 노인 정책 발전 과정과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APA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APA의 재정 및 운영 ...

    본 연구는 프랑스의 노인 정책 발전 과정과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APA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APA의 재정 및 운영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됨으로써 이 정책이 유연성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PA의 개념적 배경과 실질적인 전달 단계 즉 노인의 상태 평가와 개별화된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사회의료팀의 동반자적 역할 및 평가 도구(AGGIR) 활용과 지원 계획(Plan d’aide)의 고안 방식을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 체계 마련, 노인 돌봄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 서비스의 질, 시장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노인 부양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고수하며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응해온 프랑스의 노인 부양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연구에서 중점 논의되지 않았던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에 해당하는 개인별자립성수당(APA : Allocation Personnalise d’Autonomie)1)의 제도적 성격과 전달 단계에서의 특징들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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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study, the evolution of elderly care policy and the background of long-term care system’s adoption in France is researched in-depth. How the concept of this APA is interpreted and applied in its implementation as well as researched attentively in terms of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is also searched. This work deals with the transforming of the APA’s financial and operation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xpand the flexibility of policy and accessibility of service. Not only the APA’s practical delivery phase, the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elderly, examined in this analysis, but also the role of socio-medical teams who develop personalized care plans from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tools.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represents a transition to a new welfare paradigm which has brought a universal social service system and the socialization of elderly care. However, due to issues with elderly care in politics such as blind spots in welfare, quality of service, and commercialization, ensuring publicness by institutional support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needed. In this regard France’s elderly care policy experience which has tried to conserve the publicness to deal with the crisis of a social welfare state is notewort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suggestions for Korean long term care insurance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features of the delivery system ‘Personalized autonomy allowance (APA: Allocation Personnalisee d'Autonomie)’. Actually, France’s APA corresponding to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has not been discussed as a research priority in existing social welfare-related stu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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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evolution of elderly care policy and the background of long-term care system’s adoption in France is researched in-depth. How the concept of this APA is interpreted and applied in its implementation as well as researched attentive...

    In this study, the evolution of elderly care policy and the background of long-term care system’s adoption in France is researched in-depth. How the concept of this APA is interpreted and applied in its implementation as well as researched attentively in terms of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is also searched. This work deals with the transforming of the APA’s financial and operation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xpand the flexibility of policy and accessibility of service. Not only the APA’s practical delivery phase, the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elderly, examined in this analysis, but also the role of socio-medical teams who develop personalized care plans from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tools.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represents a transition to a new welfare paradigm which has brought a universal social service system and the socialization of elderly care. However, due to issues with elderly care in politics such as blind spots in welfare, quality of service, and commercialization, ensuring publicness by institutional support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needed. In this regard France’s elderly care policy experience which has tried to conserve the publicness to deal with the crisis of a social welfare state is notewort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suggestions for Korean long term care insurance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features of the delivery system ‘Personalized autonomy allowance (APA: Allocation Personnalisee d'Autonomie)’. Actually, France’s APA corresponding to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has not been discussed as a research priority in existing social welfare-related stu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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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II. 프랑스 노년 정책의 변화와 장기요양제도 시행 과정
    • III. 개인별자립성수당 제도의 개념적 배경
    • IV. APA의 운영과 서비스 전달
    • 논문요약
    • Ⅰ. 서론
    • II. 프랑스 노년 정책의 변화와 장기요양제도 시행 과정
    • III. 개인별자립성수당 제도의 개념적 배경
    • IV. APA의 운영과 서비스 전달
    • 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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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3) : 345-384, 2012

    2 남은영, "프랑스 복지국가 위기와 거버넌스" 2013 (2013): 825-851, 2013

    3 조임영, "프랑스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편" 2012

    5 석재은,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273-302, 2006

    6 이은주, "사회연대성 확대의 측면에서 본 프랑스 부양노인정책의 전개와 함의" 한국보건사회학회 (33) : 219-242, 2013

    7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연구소 34 : 273-296, 2013

    8 김만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연구" 21 (21): 101-136, 2011

    9 권순만, "노인 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 제도의 유형과 정책 과제" 15 : 9-28, 2006

    10 은재호, "공공성 개념 연구 :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213-239, 2008

    1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3) : 345-384, 2012

    2 남은영, "프랑스 복지국가 위기와 거버넌스" 2013 (2013): 825-851, 2013

    3 조임영, "프랑스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편" 2012

    5 석재은,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273-302, 2006

    6 이은주, "사회연대성 확대의 측면에서 본 프랑스 부양노인정책의 전개와 함의" 한국보건사회학회 (33) : 219-242, 2013

    7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연구소 34 : 273-296, 2013

    8 김만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연구" 21 (21): 101-136, 2011

    9 권순만, "노인 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 제도의 유형과 정책 과제" 15 : 9-28, 2006

    10 은재호, "공공성 개념 연구 :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213-239, 2008

    11 최일성, "‘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프랑스 ‘능동적 복지국가론’의 정책기조와 국가의 역할" 한국정치사상학회 19 (19): 31-55, 2013

    12 Ion, J., "Travailleurs sociaux, intervenants sociaux : quelle identité de métier?" (152) : 136-142, 2009

    13 Caradec V., "Sociologie de la vieillesse et du vieillissement" Armand Colin 2012

    14 Ennuyer B., "Repenser le maintien à domicile, enjeux, acteurs, organisation" Dunod 2006

    15 Weber A., "Regard sur l’APA : trois ans après sa création, Santé et protection sociale" données sociales 2006

    16 김용현, "PSD(의존특별수당)도입으로 본 프랑스 노인 복지 정책의 변화: 사회복지정책에서 보건 정책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299-322, 2009

    17 Park H-M, "Organiser le maintien à domicile des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Université Lille III, 2013

    18 최은영, "OECD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비교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9 김철주, "OECD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개혁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35) : 271-292, 2007

    20 Maela P., "L’accompagnement : la posture professionnelle spécifique" L’Harmattan 2008

    21 Astier I., "Les transformations de la relation d’aide dans l’intervention sociale" (152) : 2009-2002, 2009

    22 IGAS, "Les politiques sociales décentralisées - Rapport annuel 2007-2008"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9

    23 Ennuyer B., "Les malentendus de la dépendance : de l’incapacité au lien social" Dunod 2004

    24 Fouquet, Laroque et Puydebois, "La gestion de 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Synthèse des contrôles de la mise en oeuvre de l'APA réalisés dans plusieurs départements" IGAS 2009

    25 Martin C., "La dépendance des personnes âgées : quelles politiques en Europ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2003

    26 Frinault T., "La dépendance : un nouveau défi pour l’action publique" PUR 2009

    27 Argoud D., "La décentralisation de la politique vieillesse : Vers une accentuation des inégalités?" (123) : 2007

    28 Frinault T., "Des procédures automatiques aux nouveaux modes de gestion individualisée : les recompositions de l’action gérontologique départementale" (3) : 33-54, 2005

    29 Picavet et Lafaye, "Capacités et concepts d’autonomie, Dans la construction de la" 249-26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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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
    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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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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