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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국정관리력, 정치력, 그리고 기관신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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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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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사회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며 불확정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사회 (risk society)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정부 규제, 부패통제 등의 정부의 국정관리능력, 정치시스템의 효과성, 국회 입법 활동 등의 정치력,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태와 관련된 관료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위한 기준으로 연성국력의 3가지 요소인 국정관리력, 정치력, 기관신뢰 등에 의거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가 발전 단계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가지 연성국력 요소, 그리고 각 국력요소 측정부문 간의 세부 지표가 적시된 ‘연성국력지수’(SP Index: SP=Soft Power) 측정 모형을 기반으로 연성국력 지표를 개발하여 G20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과 2014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G20 국가 중 국정관리력은 9위를 차지했다. 기관신뢰 부문에서는 13위를 차지했다. 최소한 일본 등을 뛰어 넘어야 국정관리 부문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후진국형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후 대응체계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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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며 불확정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사회 (risk society)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정부 규제, 부패통제 등의 정부...

    현대사회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며 불확정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사회 (risk society)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정부 규제, 부패통제 등의 정부의 국정관리능력, 정치시스템의 효과성, 국회 입법 활동 등의 정치력,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태와 관련된 관료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위한 기준으로 연성국력의 3가지 요소인 국정관리력, 정치력, 기관신뢰 등에 의거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가 발전 단계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가지 연성국력 요소, 그리고 각 국력요소 측정부문 간의 세부 지표가 적시된 ‘연성국력지수’(SP Index: SP=Soft Power) 측정 모형을 기반으로 연성국력 지표를 개발하여 G20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과 2014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G20 국가 중 국정관리력은 9위를 차지했다. 기관신뢰 부문에서는 13위를 차지했다. 최소한 일본 등을 뛰어 넘어야 국정관리 부문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후진국형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후 대응체계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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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isks in the modern society are said to be uncontrollable and the uncertain risks are ubiquitous. Due to the Sewol Perry Disaster, the governance power such as the rule of law, 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control of corruption, the political power such a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institutional trust are suspected.
    To analyze the bureaucratic problems and provide the solutions for that, a comparative analysis of G20 nations from 2009 to 2014 is performed in terms of the governance power, political power and the institutional trust based upon the SP Index(Soft Power Index).
    Korea ranked 9th out of G20 nations in the area of the governance power, ranked 13th in the realm of the institutional trust. Only after catching up with Japan, Korea can go further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the governance power, and the response systems before and after the catastrophy can be developed in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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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sks in the modern society are said to be uncontrollable and the uncertain risks are ubiquitous. Due to the Sewol Perry Disaster, the governance power such as the rule of law, 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control of corruption, the political po...

    The risks in the modern society are said to be uncontrollable and the uncertain risks are ubiquitous. Due to the Sewol Perry Disaster, the governance power such as the rule of law, 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control of corruption, the political power such a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institutional trust are suspected.
    To analyze the bureaucratic problems and provide the solutions for that, a comparative analysis of G20 nations from 2009 to 2014 is performed in terms of the governance power, political power and the institutional trust based upon the SP Index(Soft Power Index).
    Korea ranked 9th out of G20 nations in the area of the governance power, ranked 13th in the realm of the institutional trust. Only after catching up with Japan, Korea can go further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the governance power, and the response systems before and after the catastrophy can be developed in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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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언
    • II.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
    • III. 세월호 참사의 연구 분석틀
    • Ⅳ. 연구분석틀 사례분석
    • 논문요약
    • Ⅰ. 서언
    • II.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
    • III. 세월호 참사의 연구 분석틀
    • Ⅳ. 연구분석틀 사례분석
    • Ⅴ. G20 국가의 분석 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Ⅵ.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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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Parkinson, Northcote C., "파킨슨의 법칙" 2003

    2 이동원,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9

    3 Osborn, D., "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4

    4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물결 2006

    5 문휘창, "선진화 지수 2013" 한반도 선진화재단 2013

    6 이동원, "사회신뢰의 결과와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1-17, 2013

    7 최유성, "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5

    8 "법질서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사)산업정책연구원 92-177, 2008

    9 황성돈,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은 어디까지 왔나?" 9-46, 2014

    10 최창현, "대한민국 종합국력 면에서의 소프트파워 발표집" 2014

    1 Parkinson, Northcote C., "파킨슨의 법칙" 2003

    2 이동원,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9

    3 Osborn, D., "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4

    4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물결 2006

    5 문휘창, "선진화 지수 2013" 한반도 선진화재단 2013

    6 이동원, "사회신뢰의 결과와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1-17, 2013

    7 최유성, "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5

    8 "법질서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사)산업정책연구원 92-177, 2008

    9 황성돈,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은 어디까지 왔나?" 9-46, 2014

    10 최창현, "대한민국 종합국력 면에서의 소프트파워 발표집" 2014

    11 "http://edelman.com/insights/intellectual-property/"

    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orld Competitiveness Index" 2013

    13 O'Donnell, G, "Why the Rule of Law Matters" 15 (15): 32-46, 2004

    14 Bennis, Warren G., "Theory and Methods in Applying Behavioral Science to Planned Organization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1964

    15 Aucoin, P., "The dialectics of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in public management reform" 66 (66): 45-55, 2000

    16 Kaufmann, Danie,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A Summary of Methodology" Data and Analytical Issues 2010

    17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Free Press 1947

    18 Hutchinson, A., "The Rule of Law: Ideal or Ideology ix" Carswell Legal Pubns 1987

    19 Mark Beeson, "The G20 and International Economic Governance: Hegemony, Collectivism, or Both?" 15 (15): 34-52, 2009

    20 Treisman, D, "The Cause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76 (76): 399-457, 2000

    21 Wolf, A, "Symposium on Accountabi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Reconciling Democracy, Efficiency and Ethics" 66 (66): 15-20, 2000

    22 Lane, J. E., "Public Sector Reform: Rationale, Trends and Problems" SAGE Publications Ltd 1997

    23 Nolan, B. C., "Public Sector Reform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lgrave 2001

    24 Gregory, R, "Promoting Public Service Integrity: A Case for Responsible Accountability" 58 (58): 13-15, 1999

    25 Friedrich, C.,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Transaction Publishers 1989

    26 Robbins, S. P., "Organization Theory" Prentice-Hall 1990

    27 Perrow, Charles,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Basic Books 1984

    28 Kaufman, H, "Major Players: Bureaucracies In American Government" 61 (61): 18-42, 2001

    29 Apter, D. 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6"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30 Gould, D. J., "Handbook of Comparative and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Marcel Dekker, Inc 2001

    31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32 모종린, "G20 참여의 정치외교사적 의의, G20코리아, 더 큰 세계로" 2010

    33 "G20 Report. 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CIGI)"

    34 "G20 Report of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35 Caiden, G. E., "Administrative Corruption" 37 (37): 301-309, 1977

    36 Summers, R, "A Formal Theory of the Rule of Law" 6 (6): 12-4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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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
    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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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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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7 0.7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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