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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규제자원 제약 하에서 규제강화의 악순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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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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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대형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강화의 경향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둘러 규제가 강화되곤 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만큼 충분한 규제자원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원제약 상태에서 규제기관은 강화된 규제의 집행을 위해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와 더불어 민관유착이 있을 경우 규제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결국 규제강화-자율규제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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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형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강화의 경향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둘러 규제가 강...

    본 연구는 대형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강화의 경향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둘러 규제가 강화되곤 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만큼 충분한 규제자원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원제약 상태에서 규제기관은 강화된 규제의 집행을 위해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와 더불어 민관유착이 있을 경우 규제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결국 규제강화-자율규제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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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plains a plausible vicious circle of regulation that tends to be fortified in the wake of big accidents. In general, a big accident, which has the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impact, leads government to fortify regulation in haste. However, this does not usually accompany additional regulatory resources that are essential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Under such constraint of regulatory resources, regulatory agencies could take advantage of self regulation. However, self regulation probably results in regulatory failure for two reasons: its inherent attribute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and a possible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This in turn could generate a vicious circle between fortified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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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plains a plausible vicious circle of regulation that tends to be fortified in the wake of big accidents. In general, a big accident, which has the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impact, leads government to fortify regulation in haste. Ho...

    This study explains a plausible vicious circle of regulation that tends to be fortified in the wake of big accidents. In general, a big accident, which has the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impact, leads government to fortify regulation in haste. However, this does not usually accompany additional regulatory resources that are essential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Under such constraint of regulatory resources, regulatory agencies could take advantage of self regulation. However, self regulation probably results in regulatory failure for two reasons: its inherent attribute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and a possible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This in turn could generate a vicious circle between fortified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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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II. 규제강화의 계기: 규제완화와 대형사고
    • III. 강화된 규제와 그 한계
    • IV. 자원제약 하에서 규제기관의 선택: 자율규제와 그 한계
    • 논문요약
    • Ⅰ. 서론
    • II. 규제강화의 계기: 규제완화와 대형사고
    • III. 강화된 규제와 그 한계
    • IV. 자원제약 하에서 규제기관의 선택: 자율규제와 그 한계
    • V. 결론: 규제강화-자율규제의 악순환과 그 단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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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무, "해운업계 요직마다 ‘해피아’…정부 관리·감독 무력화"

    2 소영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183-204, 1999

    3 서성란, "죽음의 공장, 죽음을 부르는 직업병 원직레이온 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장우성, "정비인력 감축,규제완화...“지하철 2호선 추돌 불렀다”"

    5 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6 최병선,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7 유길용, "정부가 주도한 ‘나쁜’ 규제철폐 20선: 안전규제 풀면서 ‘참사 도미노’ 잉태됐다!"

    8 안전행정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2014

    9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I)"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9

    1 김경무, "해운업계 요직마다 ‘해피아’…정부 관리·감독 무력화"

    2 소영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183-204, 1999

    3 서성란, "죽음의 공장, 죽음을 부르는 직업병 원직레이온 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장우성, "정비인력 감축,규제완화...“지하철 2호선 추돌 불렀다”"

    5 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6 최병선,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7 유길용, "정부가 주도한 ‘나쁜’ 규제철폐 20선: 안전규제 풀면서 ‘참사 도미노’ 잉태됐다!"

    8 안전행정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2014

    9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I)"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9

    11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 구경민, "원안위 격상·원전안전법 강화 나선다"

    13 이창원, "안전방재시스템 개혁, 제대로 되고 있는가? -평가와 대안-" 2014

    14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 감사진행상황"

    15 이창원, "세월호 참사를 통해 살펴본 효과적 재난대응체계 확립 방안 연구" 2014

    16 조정훈, "세월호 사고는 규제완화가 만든 학살"

    17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

    18 윤정호, "미, 카트리나 참사 때 정부·상하원 ‘초당적 협력’"

    19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13호"

    20 전혜원, "대형 참사마다 발간된 백서, 먼지만 쌓여있었다"

    21 해양수산부,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2 이창원, "규제의 악순환: 규제완화, 규제강화, 그리고 자율규제" 2014

    23 최병선,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22 (22): 3-34, 2013

    24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2014

    25 강윤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불충분 평가받고도 MB정부가 선박연령 규제 완화 강행"

    26 지영호, "‘철도·버스·비행기·건축물...’ 봇물 터진 안전 법안"

    27 류이근, "‘세월호 선령’ 규제 푼 연구보고서...내세운 ‘200억 효과’출처가 없다"

    28 박광범, "‘1년동안 잠자다가’... 환노위 뒤늦은 안전강화"

    29 McCaffrey, David P., "Wall Street Policies Itself: How Securities Firms Manage the Legal Hazards of Competitive Pressur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30 Berry, William, "Utility Regulation in the States : The Policy Effects of Professionalism and Salience to the Consumer" 23 (23): 263-277, 1979

    31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2 (2): 3-21, 1971

    32 Sparrow, Malcolm K., "The Regulatory Craft : Controlling Risks, Solving Problems, and Managing Complianc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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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Pfeffer, Jeffrey,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Harper & Row 1978

    35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The Blueprint for U. S" Financial Competitiven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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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Joskow, Paul L., "Studies in Public Regulation" MIT Press 1-65, 1983

    38 Tepper, Steven J., "Setting Agendas and Designing Alternatives : Policymaking and the Strategic Role of Meetings" 21 (21): 523-54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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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Bernstein, Marver,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Commi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43 Gormley, Jr., "Policy, Politics, and Public Utility Regulation" 17 (17): 86-105, 1983

    44 Short, Jodi L., "Making Self-Regulation More than Merely Symbolic : The Critical Role of the Legal Environment" 55 (55): 361-39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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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Potoski, Matthew, "Handbook on the Politics of Regul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84-95, 2011

    47 Töller, Annette Elisabeth, "Handbook on the Politics of Regul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499-510, 2011

    48 Bardach, Eugene, "Going by the Book : The Problem of Regulatory Unreasonableness" Transaction Publisher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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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Short, Jodi L., "Coerced Confessions: Self-Policing in the Shadow of the Regulator" 24 (24): 45-71, 2007

    51 연합뉴스 특별취재팀, "<세월호참사 한달> 집단 트라우마 '진행형'"

    52 표창원, "23명 화염에 잃고도 깨닫지 못했는가"

    53 홍성태, "'비리 지옥'이 삼킨 아이들… 멍하니 지켜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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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
    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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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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