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형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강화의 경향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둘러 규제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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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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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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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형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강화의 경향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둘러 규제가 강화되곤 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만큼 충분한 규제자원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원제약 상태에서 규제기관은 강화된 규제의 집행을 위해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와 더불어 민관유착이 있을 경우 규제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결국 규제강화-자율규제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a plausible vicious circle of regulation that tends to be fortified in the wake of big accidents. In general, a big accident, which has the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impact, leads government to fortify regulation in haste. Ho...
This study explains a plausible vicious circle of regulation that tends to be fortified in the wake of big accidents. In general, a big accident, which has the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impact, leads government to fortify regulation in haste. However, this does not usually accompany additional regulatory resources that are essential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Under such constraint of regulatory resources, regulatory agencies could take advantage of self regulation. However, self regulation probably results in regulatory failure for two reasons: its inherent attribute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and a possible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This in turn could generate a vicious circle between fortified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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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성란, "죽음의 공장, 죽음을 부르는 직업병 원직레이온 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장우성, "정비인력 감축,규제완화...“지하철 2호선 추돌 불렀다”"
5 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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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행정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2014
9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I)"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현대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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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홍성태, "'비리 지옥'이 삼킨 아이들… 멍하니 지켜본 '국가'"
외국인환자 모객 활성화를 위한 해외 ‘원격의료’센터 구축방안
프랑스 개인별자립성수당(APA: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의 개념적 배경과 서비스 전달에 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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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7 | 0.77 | 1.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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