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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도-태평양 지역 비핵국가들의 확장억제 연대구상 : 한국과 일본의 핵억제 정책 유사성과 연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 A Proposal for a Coalition of Extended Deterrence by Non-nuclear States in Indo-Pacific Region: Focusing on the Similarity of Nuclear Poli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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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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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uth Korea and Japan have pursued non-nuclear policy dependent on the pledge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for a long time. However, propelled by North Korea’s plural nuclear tests and China’s gradual increase in its nuclear capability, other nuclear options have been discussed in Seoul and Tokyo worrying about the credibility of America’s commitment of extended deterrence. This paper, shedding light on the current debates on nuclear policy in South Korea, propose a coalition of extended deterrence and furthermore formation of America-centered nuclear sharing group including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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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and Japan have pursued non-nuclear policy dependent on the pledge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for a long time. However, propelled by North Korea’s plural nuclear tests and China’s gradual increase in its nuclear capability, othe...

    South Korea and Japan have pursued non-nuclear policy dependent on the pledge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for a long time. However, propelled by North Korea’s plural nuclear tests and China’s gradual increase in its nuclear capability, other nuclear options have been discussed in Seoul and Tokyo worrying about the credibility of America’s commitment of extended deterrence. This paper, shedding light on the current debates on nuclear policy in South Korea, propose a coalition of extended deterrence and furthermore formation of America-centered nuclear sharing group including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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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아울러 다른 핵옵션에 대한 논의도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핵정책 궤적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연대, 나아가 핵공유 연대의 대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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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아울러 다른 핵옵션에 대한 논의도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핵정책 궤적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연대, 나아가 핵공유 연대의 대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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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청와대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2 한용섭, "확장억제의 이론과 실제: 독일 대 한국의 비교" 최종현학술원 26-, 2021

    3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 핵정책" 법문사 1981

    4 전성훈,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최종현학술원 2021

    5 신원식, "핵 공유 협정이 전술핵 재배치보다 시급하다"

    6 김용현, "한반도 평화워치"

    7 박휘락, "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과 한일 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30 : 63-90, 2020

    8 허욱, "한미동맹의 진화" 2019

    9 김광진, "한미 확장억제 공조 현황" 최종현학술원 2021

    10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북핵 대응태세 비교와 함의" 한국동북아학회 24 (24): 43-63, 2019

    1 청와대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2 한용섭, "확장억제의 이론과 실제: 독일 대 한국의 비교" 최종현학술원 26-, 2021

    3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 핵정책" 법문사 1981

    4 전성훈,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최종현학술원 2021

    5 신원식, "핵 공유 협정이 전술핵 재배치보다 시급하다"

    6 김용현, "한반도 평화워치"

    7 박휘락, "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과 한일 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30 : 63-90, 2020

    8 허욱, "한미동맹의 진화" 2019

    9 김광진, "한미 확장억제 공조 현황" 최종현학술원 2021

    10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북핵 대응태세 비교와 함의" 한국동북아학회 24 (24): 43-63, 2019

    11 김정섭,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세종연구소 2022

    12 송대성,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 합의내용 및 평가"

    13 박휘락, "북핵에 대응한 국방개혁" 한반도선진화재단 2017

    14 정성장, "북한의 핵지휘통제체제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 9.8 핵무력정책 법령을 중심으로"

    15 류제승, "북한의 핵전쟁 위협, 실존적 안보위협부터 줄여야"

    16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

    17 이병철, "북한 핵무기 사용 법제화 분석 및 대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2

    18 정성장,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핵무장・남북대화 문제" 2016

    19 윤덕민,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상과 한국외교: 오키나와 반환에서 보는 한국의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의 정책연구" 31 : 1991

    20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이해와 실제"

    21 박영준, "냉전기 주요 핵보유국의 핵개발 전개과정 비교: 미국, 소련, 중국의 핵전략 및 핵지휘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31 (31): 37-59, 2015

    22 日本 防衛廳, "防衛白書 1978" 1978

    23 "防衛ハンドブック:平成15年度版" 朝雲新聞社 2003

    24 安倍晋三, "核共有の議論から逃げるな" 2022

    25 佐竹知彦, "東アジア戰略槪觀 2018" 防衛硏究所 2018

    26 佐佐江賢一郞, "反撃能力を導入し核戦力共有の議論を" 2022

    27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2001

    28 Krepinevich, Jr., Andrew F., "The New Nuclear Age: How China’s Growing Nuclear Arsenal Threatens Deterrence" 2022

    29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0 Lind, Jennifer, "Should South Korea build its own nuclear bomb?"

    31 CSIS Commi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commendation for the U.S.-Korea Alliance" CSIS 2021

    32 Ha, Young-Sun, "Nuclearization of Small States and World Order: The Case of Korea" 18 (18): 1978

    33 Defense Intelligence Agency, "North Korea Military Power: A Growing Regional and Global Threat" 2021

    34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2021

    35 Samuels, Richard J., "Japan’s Nuclear Hedge: Beyond Allergy and Breakout" 130 (130): 2015

    36 Press, Daryl G., "Forum on US-ROK Nuclear Strategy"

    37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fence Strategic Update 2020"

    38 Hu, Xijin, "Cornerstone of China’s strategic deterrence against the US: more nuclear missiles and warheads"

    39 Yao, Yunzhu, "China will not change its Nuclear Policy" 2013

    40 Fitzpatrick, Mark, "Asia's Latent Nuclear Power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Routledge 2016

    41 Kim, Lami, "A Race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on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21

    42 U. 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uclear Posture Review"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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