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따른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임금경직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나 인원감축 등 수량적 유연성에만 기초함으로써, 임금신축성과 노동력의 신속한 배분을 모두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오히려 경직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현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비정규직인 한계노동자(outsider labor)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핵심적인 정규직 노동자(insider labor)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혹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덜 영향을 받는) 이중적 노동시장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볼 때 IMF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개별적 기업차원에서의 정리해고 등 임원감축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핵심노동자들의 해외이주 및 국내 외자기업으로의 이탈과 고용유지비용의 증대 등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장기적 이익이 없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 행위일 수 있으나 사회전체 차원에서는 경제적 성과와 효율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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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따른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임금경직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Korea’s labor market by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after recent financial crisis. The problem of rigidity of wage in Korea’s labor market seems to have been solved since IMF economic crisis. However, the change is dependent upon numerical flexibility only. When the total aspects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elasticity of wage and the speedy distribution of labor are considered, the labor market in South Korea is rather losing its flexibility. The current neoliberal flexibility strategy of labor market in Korea is not expected to create new jobs. What is worse, it is possible that the measures taken only affect outsider laborers who are part-time workers, without affecting the core permanent employees. Consequently, the strategy of flexibility can result in duel structure of labor market in Korea, which is less affected by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n conclusion, though lay-off in private enterprise has been comfortable, the Korea’s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strategy of flexibility in labor market after IMF economic crisis are unprofitable game when we consider the abroad exit of core labor and the increase of expenditure in employment maintenance. The present paper argues that the strategy of flexibility may be a rational action in private enterprise, but it is an irrational choice which can obstruct economic performance and efficiency in the total aspect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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