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노폴트(No-Fault)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뉴질랜드의 노폴트(No-Fault) 손실보상의 법제를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세밀히 조사,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노폴트자동차보험의 도입에 대한 논의상황 및 인신손해의 손실보상법제와 비교 연구하여 한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에 있다.
뉴질랜드의 노폴트보험은 인신손해에 대하여는 과실 등 귀책사유는 문제삼지 않고 법령상 보상범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정부운영기구(ACC)가 보상하고, 그 보상이 제동되는 범위에서는 가해자의 민사책임이 소멸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이 제한되도록 한 보험이다. 뉴질랜드 노폴트보험은 Woodhouse 보고서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f Injury,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in New Zealand(1967))에서 제도 도입의 의의와 윤곽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최초도입시의 노폴트보험이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폴트보험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왔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7년 뉴질랜드의 Woodhouse 보고서의 경위와 목적,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개선되어 온 뉴질랜드의 노폴트제도의 경험과 효과 및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1972년 Accident Compensation Act의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보험가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 보험료의 산정, 손해산정 방법의 일원화에 대한 법제적 연구를 수행한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남소방지를 위하여 전통적 불법행위법제를 개혁한 뉴질랜드의 현행 인신손해보험보상법제를 자동차사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제 및 보험제도와 비교법적 고찰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뉴질랜드 노폴트보험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보상기금의 형성방법, 위험의 관리, 사고 예방대책의 수립, 사고발생시 손해사정의 절차 및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험약관과 관련자 심층면접을 통해 정리한다. 법률규정의 존재와 이에 대한 적법한 집행이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노폴트보험 40년의 성과 및 개선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뉴질랜드의 노폴트보험이 우리 법상에서도 공동체책임의 원리로서 인신손해의 전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최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마다 법감정과 보험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 노폴트제도가 유용한 제도인가? 어떤 형태로의 도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뉴질랜드 노폴트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뉴질랜드 Accident Compensation Act (1972) 주요 법 조문에 대한 해석서와 관련 문헌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고찰을 행한다. 이는 후속연구를 위한 유용한 데이트베이스 구축이기도 하다.
둘째, 뉴질랜드 노폴트보험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보상기금의 형성방법, 위험의 관리, 사고 예방대책의 수립, 사고발생시 손해사정의 절차 및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문헌을 통한 고찰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방문대학의 교수, 대학원생과 함께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질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2005년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노폴트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어(이윤호, 64면), 국내에도 이 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장덕조(2007, 200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노폴트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자료가 많아, 다양한 해외사례의 수집이란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순수(진정)노폴트보험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뉴질랜드의 노폴트자동차보험을 법제와 기구를 중심으로 그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보호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 공동체책임원리의 구현 등 30년의 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여부와 가장 적합한 도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성과와 차별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