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와 노사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노동운동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노조 기업에서의 경영참여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경영관련사안에 대한 전반적 참여의 범위와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 그리고 경영참여에 대한 노사의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영참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노사협의회는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조직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의 새로운 경영참여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노사관계와의 관련성 하에서 파악해 본 노사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노무관리자와 유노조기업의 근로자대표 간에 상당한 의식격차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무관리자는 협의권에 제한되는 노사협의회 위주의 경영참여를 선호한 반면, 유노조기업의 근로자대표, 특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노조 대표는 공동결정권까지 포함되는 확대된 경영참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영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직 사업장의 노측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더 높은 경영참여의 수위와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영참여로 인해 노조 본연의 활동과 요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온 서구, 특히 미국의 경험과는 차이 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경영참여에 대한 조동조합의 입장
• III. 연구방법과 자료
• IV. 결과
• 1. 경영참여의 실태: 노사협의회 활용을 중심으로
• 2.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노사 의식조사 결과
• V. 결론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