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on of Publicit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만 해도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있었으나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명인의 성명 또는 사진이 광고수단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됨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도 크게 증가하였고, 유명인들은 퍼블리시티권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윤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명인들은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 또는 사진을 이용하였다는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자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유명인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아직도 입법·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결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과 외국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현황,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요건인 상업적 이용과 공중의 인식, 유통·홍보에 필수적 이용 항변과 표현의 자유 항변,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 입법론 등.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입법론과 관련해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부정경쟁방지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유사물을 수요자의 이목을 끌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며, 이는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한 기능이다. 셋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언어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유명인의 이미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크게 해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The Concept and Subject Matter of the Publicity Right
• III. Current Status of the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
• IV.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
• V. Defenses
• VI. Legislative Actions
• VII. Conclusion
• Reference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