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도시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안내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개발의 배경
• 1. 분당·일산지구 새 주택도시 건설은 왜 하는가?
• 2. 신도시 개발계획은 전면 공개되어야 하지 않는가?
• 3. 새주택 도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개발될 것인가?
• II. 보상대책
• 4. 개발일정과 보상의 시기는?
• 5. 보상의 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 6. 보상의 내용은 어떠한가?
• 7. 토지는 실거래 가격으로 적정보상하여야 할 것인바 그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는가?
• 8. 개발계획 및 보상과정에서 주민대표의 참여기회는 부여되는가?
• III. 주거대책
• 9.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집단취락지는 제척이 가능한가?
• 10. 철거가 불가피한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은?
• 11. 개발사업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 12. 이주시에 선입주 후철거는 가능한 것인가?
• IV. 생활대책
• 13. 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으로써 상가를 우선 분양하고 상가 부족시에는 이주단지에 상업기능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 14. 임차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5. 개발사업지구내 주민들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는 가능한 것인가?
• V. 기타
• 16. 교회와 사찰등에 대한 종교부지의 분양은 가능한 것인가?
• 17. '89년도 영농시행과 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8. 개발사업지구내 농민들에 대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와 감면은 가능한 것인가?
• 19.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각종 공장들에 대한 이전대책은?
• 20. 개발사업지구내 분묘를 공원묘지로 집단이장은 가능한 것인가?
• 21. 당해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현지 주민생활 정착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가?
• 2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