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기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와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 : 중국 도시사회의 재구성과 위계적 시민권의 탄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방 도시시민권 사상의 계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둘째, 1949-78년 시기를 대상으로 중국 도시시민권 개념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급속한 공업화를 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도입된 호구제도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작동한 메커니즘을 밝힌다.
셋째, 1978년 이후 개혁기에 들어서 농민공의 대량으로 도시로 이주하면서 기존의 호구제도가 이완되고 지방정부 별로 자신의 상황에 기초하여 호구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넷째, 신형도시화를 기존의 도시화와의 차이를 검토한 후,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의 추진상황을 지방정부 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다섯째, 위계적 시민권의 탄생을 스티븐 캐슬즈의 위계적 시민권의 비교분석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취한다.
첫째, 서방 도시시민권 사상과 신형도시화에 대한 문헌연구이다.
둘째, 현지조사와 인터뷰이다. 신형도시화와 관련된 정부 관련부문 및 대학과 연구기관 등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문헌이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공식적인 입장과 구분되는 이면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작동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