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각국은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증대를 바탕으로 착실하게 복지국가로서의 영역을 확대하여 왔으며,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하여 복지분야에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 경제의 정착은 무한경쟁을 불러오게 되었고 “부의 편중현상”은 빈부의 격차를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경제 흐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되돌아옴으로써 기업인들이 나서서 사회에 기여 및 환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를 양산하였다. 복지서비스 주체의 다원화와 민영화의 흐름속에서 복지제도와 노동, 고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이 1970년대에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 2010년 12월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모두 501개이며 2012년 12월까지 77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 끊긴 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며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기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한 사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볼 때, 기업이 보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이러한 이중적 목표의 설정은 명확한 조직행동 지침의 설정을 매우 어렵게 한다. 과연 사회적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영리성’과 ‘공익성’이 공존하는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구성은 그중 어느 한쪽을 선택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게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설립목적은 영리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 사업의 균형감이나 사회적 헌신성이라든지 하는 이타적 요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영리성과 공익성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전남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라고 가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얼마만큼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어떤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된 이후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2010년부터 출발한 전남 예비 사회적기업의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인과적 영향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 모호성에 비추어 사업의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를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분석모형에 따른 실증분석을 사용한다. 먼저, 문헌연구는 기존 문헌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회적기업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내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대한 척도를 추출하였다.
실증분석은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사회적기업의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의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설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모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성공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관한 척도개발이다. 척도개발 및 구조분석을 위해서 우선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관한 척도로 개발하여 내용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척도개발의 본 조사에서 표본의 특성파악을 위한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1차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전남지역의 사회적기업의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 기법 중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 및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우편수집과 직접방문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남에 있는 사회적기업 10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WIN(Version 18.0)을 활용한 통합회귀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략적, 경영역량, 조직적,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적 요인 평균은 4.12, 경영역량 요인 평균은 3.94, 조직적 요인 평균은 4.14, 사회환경적 요인 평균은 3.78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시장정보 평균은 4.03으로 사업계획정보 평균 4.18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들의 대표들이 개발가능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알고 있는 소비자 정보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시장정보를 조사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시 시장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창출사업의 계획서 평가에 있어서도 시장정보 분석에 대해 보다 엄밀한 정보를 요구하여야만 한다.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네트워크활용 정도로 나타났다. 기업경영경험요인이 기각된 이유는 설문 응답 사회적기업의 법인 형태를 보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54.2%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비영리법인 형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는 형태가 많고, 주식회사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기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 법인 설립절차가 다른 비영리법인보다 주식회사 형태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확인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자들의 기업경영 경험도 일천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기각된 이유도 기업경영 경험과 유사하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 기반이며, 경영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나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단체로 생각하거나 일자리 창출 목적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지원 요인도 기각되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의 독자적 생존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기업가들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나 정부 주도의 사업들로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요인,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경영 역량요인 하나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영리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익적 성과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가를 사회사업가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활용 정도는 영리적 성과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공익적 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설문응답수가 늘어나면 채택될 가능성도 있으나, 공익적 성과도 영리적 성과와 같이 독자적으로는 어렵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함께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의 네트워크지원 사업이 공공시장 우선구매, 마케팅 연계 등 수익창출에만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를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출발 자체가 정부 주도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생력과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실현 가치를 위해서는 중복지원이나 수혜는 최소한으로 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정부 예산을 막고 효율적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 영역과 시장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 경제 영역과 다양한 경쟁과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의 결정요인인 경제적 측면, 사회ㆍ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관리ㆍ운영적 측면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본 자료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방법 4
제 2장 이론적 배경 5
제 1절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 5
1.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현황 5
2.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토대로서 사회적 경제 14
3.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연구 논의 18
4.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지원정책 24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36
1. 국내의 사회적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 36
2. 외국의 사회적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 44
제 3절 지속가능성을 띤 사회적기업의 사례 48
1.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의미 48
2. 국내의 사회적기업 지속가능 사례 49
3. 외국의 사회적기업 지속가능 사례 55
제 3장 연구설계 61
제 1절 연구모형 61
제 2절 가설 설정 64
제 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조사방법 65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65
2. 설문조사방법 및 표본의 구성 77
제 4장 실증 분석 80
제 1절 응답자 특성 및 평균분석 80
1. 응답자의 특성 80
2. 변수별 측정항목의 평균분석 83
제 2절 가설 검증 89
1. 탐색적 요인분석 89
2. 확인적 요인분석 94
3. 다중회귀모형을 통한 수정연구모형과 수정가설 검증 99
4. 분석결과 정리 108
제 5장 결 론 114
제 1절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114
1. 제도적 측면 115
2. 사회·경제적 측면 117
제 2절 향후 연구 방향 119
참 고 문 헌 120
초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