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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및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Guarantee of Birth Registration Rights of Children born to Undocumented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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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irth registration is a basic and essential element to receive legal protection and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as a member of society. It is the first gateway we experience as a human being. According to Article 7(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of Korea, birth registration is basically applied only to persons with Korean nationality, and children of unregistered foreigner cannot file birth registration. This infringes on the right to be registered, a basic right that is a basic premise for inscriptions that must be guaranteed for human dignity and worth. Therefor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at allows the birth of a child to be notified at the facility (ex: hospital) where the child was born, regardless of nationality. However,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requires consideration for parents who are reluctant to reveal their identity as the fact of birth is notified or reported regardless of the parents' will. In short, in order to protect a child's basic rights (right to life, etc.) that can be exercised by exposure of identity, Germany's secret birth (vertrauliche Geburt, trust childbirth)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presented in this paper and the evalu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 made through the 2017 report will be helpful as basic data for such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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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 registration is a basic and essential element to receive legal protection and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as a member of society. It is the first gateway we experience as a human being. According to Articl...

      Birth registration is a basic and essential element to receive legal protection and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as a member of society. It is the first gateway we experience as a human being. According to Article 7(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of Korea, birth registration is basically applied only to persons with Korean nationality, and children of unregistered foreigner cannot file birth registration. This infringes on the right to be registered, a basic right that is a basic premise for inscriptions that must be guaranteed for human dignity and worth. Therefor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at allows the birth of a child to be notified at the facility (ex: hospital) where the child was born, regardless of nationality. However,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requires consideration for parents who are reluctant to reveal their identity as the fact of birth is notified or reported regardless of the parents' will. In short, in order to protect a child's basic rights (right to life, etc.) that can be exercised by exposure of identity, Germany's secret birth (vertrauliche Geburt, trust childbirth)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presented in this paper and the evalu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 made through the 2017 report will be helpful as basic data for such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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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출생등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만 하고(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출생 당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및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며(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가능한 경우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 및 친부모에 의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존임과 가치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 시설(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출생통보제도는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생사실이 통보되거나 신고된다는 점에서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신분노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아이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도와 함께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제시한 독일의 비밀출산법 제정당시의 논의 및 2017년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논의에 있어 미약하나마 기초자료로서 도움을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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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등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

      출생등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만 하고(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출생 당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및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며(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가능한 경우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 및 친부모에 의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존임과 가치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 시설(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출생통보제도는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생사실이 통보되거나 신고된다는 점에서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신분노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아이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도와 함께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제시한 독일의 비밀출산법 제정당시의 논의 및 2017년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논의에 있어 미약하나마 기초자료로서 도움을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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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진섭, "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307-344, 2021

      2 윤진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22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2

      4 송효진,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31 (31): 169-198, 2017

      5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내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27) : 2016

      6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89-137, 2014

      7 권재문, "익명출산에서 익명상담으로" 동북아법연구소 8 (8): 475-498, 2015

      8 현소혜,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가족법학회 34 (34): 141-182, 2020

      9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가족법학회 30 (30): 481-496, 2016

      10 김상원 ; 김희진,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65) : 57-88, 2019

      1 양진섭, "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307-344, 2021

      2 윤진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22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2

      4 송효진,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31 (31): 169-198, 2017

      5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내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27) : 2016

      6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89-137, 2014

      7 권재문, "익명출산에서 익명상담으로" 동북아법연구소 8 (8): 475-498, 2015

      8 현소혜,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가족법학회 34 (34): 141-182, 2020

      9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가족법학회 30 (30): 481-496, 2016

      10 김상원 ; 김희진,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65) : 57-88, 2019

      11 김상용, "생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22 (22): 155-187, 2020

      12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4 (54): 315-341, 2013

      13 이탁건, "미등록 이주아동의 머무를 권리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 젠더법학연구소 11 (11): 161-194, 2019

      14 이준일,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공익인권법센터 (28) : 201-232, 2022

      15 신옥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5 (25): 331-367, 2014

      16 신동현,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865-1890, 2015

      17 한명진,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3 (43): 77-109, 2019

      18 안경희,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젠더법학연구소 9 (9): 1-42, 2017

      19 ISG, "“Mutter und Kind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als Türöffnerin in das Netz früher Hilfen für Schwangere in Notlagen"

      20 Anke Rohde, "Zeitschrift für Frauenforschung und Geschlechterstudien" 2007

      21 Wache, "Strafrechtliche Nebengesetze" 2018

      22 Gaaz, "Personenstandsgesetz" 2018

      23 Claudia M. Klier, "Is the introduction of anonymous delivery associated with a reduction of high neonaticide rates in Austria? A retrospective study" 120 : 428-, 2013

      24 BMFSFJ, "Hilfetelefon Schwangere in Not - anonym und sicher"

      25 BMFSFJ, "Evaluation zu den Auswirkungen aller Maßnahmen und Hilfsangebote, die auf Grund d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ergriffen wurden" 2017

      26 Nicole Stürmann, "Europäisc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und anonyme Geburten in Frankreich" 37 (37): 2004

      27 Ulrike Busch, "Eltern (vorerst) unbekannt: anonyme und vertrauliche Geburt in Deutschland"

      28 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9 BMFSFJ, "Blickwechsel Adoption"

      30 BMFSFJ,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den Auswirkungen aller Maßnahmen und Hilfsangebote, die auf Grund d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ergriffen wurden" 2017

      31 Sonja Kuhn, "Babyklappen und anonyme Geburt: Sozialregulationen und sozialpädagogischer Handlungsbedarf" 2005

      32 Deutscher Ethikrat, "Anonymous Relinquishment of Infants: Tackling the Problem" 2009

      33 Stephanie Wiesner-Berg, "Anonyme Kindesabgabe in Deutschland und der Schweiz" 2009

      34 Joelle Coutinho, "Anonyme Geburt und Babyklappen in Deutschland. Fallzahlen, Angebote, Kontexte" 2011

      35 권영준, "2020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연구소 62 (62): 205-34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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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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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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