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준법지표와 차별금지지표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Age on Legal Consciousness :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Law-abiding Indicator and the Anti-Discrimination Indicato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age affects legal consciousness.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egal consciousness, and verified whether increasing a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gal consciousness.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that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may have a certain effect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or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legal consciousness, we used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the anti-discrimination consciousness as indicators. For the surve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s ‘the 2019 Survey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personal law-abiding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law-abiding with damages, and a negative (-) effect on legal knowledge and disobedience attitudes in law-abiding indicators.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age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formal equality perception, and a negative (-) effect on discrimination empathy for 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wo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social minorities, and attitudes toward the affirmative action in the anti-discrimination indicator.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sacrifice for law-abiding 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ower the age, the more sensitive to discrimination, favorable to the affirmative action, and likely to give up law-abid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연령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법의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법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 또는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의식 가운데 준법에 대한 의식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을 판단 지표로 삼았다. 설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준법지표에서 개인적 준법태도, 손해 감수 준법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법지식, 불복종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차별금지지표에서 형식적 평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남성에 대한 차별 공감, 여성에 대한 차별 공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공감, 적극적 평등 실현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이나 공익을 위한 희생을 우선하고 평등에서 기회균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에 우호적이며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 준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은경, "한국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23): 267-291, 2012

2 정소영, "한국의 법의식 조사와 미국의 rule of law index의 비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6 (26): 453-479, 2016

3 강량, "한국사회 세대갈등 현상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 21 (21): 261-289, 2013

4 김자영,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교육학회 6 (6): 57-83, 2011

5 김해성,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법무부 2007

6 김희재 ; 김해선,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공공질서 준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7 (17): 979-989, 2015

7 유근식,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 변화에 대한 코호트 분석" 대한범죄학회 9 (9): 33-62, 2015

8 최유정 ; 최샛별, "연령대별 세대 의식과 정치적 태도를 통해 본 세대의 경계- 정치적 세대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 -" 이화사회과학원 2 (2): 159-201, 2013

9 전형준, "연령⋅코호트⋅기간 효과와 정치적 성향 - 2008년 및 2018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6 (16): 103-117, 2020

10 송성민, "양성평등관점에 입각한 법사회화 이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법교육학회 6 (6): 55-76, 2011

11 김해성, "시민사회에서 준법의 이유와 그 교육적 함의 (含意)"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 (19): 1994

12 남궁은하, "새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연령 계층 차이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13 곽한영, "법의식과 법교육" 한국학술정보 2007

14 곽한영,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법교육학회 6 (6): 1-22, 2011

15 장철준, "미래세대의 민주적 자결권 :세대교육적 기능을 겸하여" 교육연구소 26 (26): 5-23, 2020

16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9 (39): 205-228, 2007

17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민인권의식조사" 2011

18 강현철,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9 구정우, "2016 국민인권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