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 Applying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workplace violence in the healthcare secto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violence against health workers is unacceptable, Korean health workers are suffering from serious workplace violence. In order to tackle this issue in a more comprehensive way, the article proposes to apply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workplace violence in the healthcare sector. It introduces trauma-informed care principles and practices and examines how it can work with human rights framework to establish safe healthcare environment. Finally, it applies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two specific issues in Korean healthcare–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f the health workers to refuse to treat and ‘tae-um’, which is one of the types of workplace violence among nurses.

국문 초록 (Abstract)

보건의료인 대상 폭력은 폭력 피해자인 의료인 개인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역시 위협하며, 더 넓게 보면 의료시스템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의 강화 등 의료인 대상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나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의 일상화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 대상 폭력이 양적, 질적으로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나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안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영미권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정의와 원칙 등을 살펴본 후, 환자 및 보호자가 가해자인 의료인 대상 폭력의 한 예로서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확대 문제, 그리고 의료인 간 폭력의 예로는 간호사 집단 내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을 적용해봄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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