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독점규제법의 목적조항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답습한 것으로서 독점규제법이 법질서 전반과 헌법상 경제질서의 현실적 집행이란 측면에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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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orean
독점규제법 ; Consumer Welfare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Sherman Act ; Purpose of the Antitrust Law ; Allocative Efficiency ; Harvard School ; Competition Law ; Chicago School ; Economic Efficiency ; 소비자후생 ; 독점규제법의 목적 ; 시카고학파 ; 하바드학파 ; 경제적 효율성 ; 파레토 최적 ; 정태적 효율성 ; 동태적 효율성 ; 보크 ; 궁극적 목적 ; 독점규제법 제1조.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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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법의 목적조항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답습한 것으로서 독점규제법이 법질서 전반과 헌법상 경제질서의 현실적 집행이란 측면에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특히 규제완화 및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기조가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의 목적에 관한 방향조정과 조문의 타당성 검증은 각론적 법제개선 방안도출에 앞서 법 전반의 운용기조에 대한 결정요소로서 필히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안이 밀려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
현행 목적조항은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나는 현행 독점규제법의 목적은 직접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형식상 궁극적 목적이 직접적 목적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하나는 독점규제법의 궁극적 목적의 적정성인데, 창의적 기업활동의 조장이나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경쟁의 본질이나 경제적 효율성, 소비자후생 등과 유연하게 연계되기 어려운 본질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는 소비자후생이 독점금지법의 목적으로서 가장 유력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이를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해석상 제한된다. 소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 개념을 극대화할 경우 이론적으로 독점자로 소비자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부의 이전 등의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해석론에 더하여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traditionally said that competition law and policy pursue the same goal as the consumer law and policy do. Simultaneously, however, there are som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wo policies. In this context, how to coordinate the role of ...
It has been traditionally said that competition law and policy pursue the same goal as the consumer law and policy do. Simultaneously, however, there are som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wo policies. In this context, how to coordinate the role of the KFTC as a competition authority with that of the consumer protection is an important issue.For example, Robert Bork claims that the US antitrust law had only one goal -maximization of consumer welfare of efficiency- at the very beginning and should have been kept that way for its later development. Partly because of the fighting among different interest groups as well as spokesmen of different regions at the 51st Congress, the Sherman Antitrust Act came out as a legislation with multiple goals, which were also taking shape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publican idea of balance of power, the liberal belief in property rights, the freedom of contract of classic economics, and the price theory of neoclassic economics.In more than a hundred years after that, the U.S. antitrust law has shifted the center of its goals as a result of the change of regulatory regimes with different emphases such as market function, economic stabilization, social concern, and economic efficiency during different period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t is beyond dispute that the U.S. antitrust law has had multiple goals instead of only one.
This research intends to suggest a resonable role and function of the KFTC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is new legal circumstances. For this purpose, it reviews the goal of the competition law. And it analyzes some dogmatic models of for enhancing consumer welfare. Under the basis, it advised the directions the KFTC should take or alter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mpeti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