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강원도 일선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ire Manpower Management and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개미는 근면함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개미는 우리 인간만큼 부지런하지 않다. 개미가 근면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띄는 개미들이 죄다 바삐 움직여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개미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개미들은 그야말로 몸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일개미들의 70~80%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우리 눈에는 일하는 나머지 20~30%만 보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언제나 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일개미들이 그저 빈둥빈둥 놀고먹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출동명령을 기다리는 이른바 대기조들이다. 오랜 진화의 역사를 통해 개미사회는 전체 노동력의 무려 4분의 3을 위기관리에 할당하고 나머지 4분의 1로만 사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최재천, 개미가 가르쳐준‘위기관리법’, 동아일보, 2003년 9월 3일, 사설.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온 결과 삶의 질적인 문제를 등한시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삶의 질을 좌우하지만 비경제적인 안전문화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게을리해온 것이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이라는 후발주자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과정에 속도 효율(Speed efficiency)을 중시한 나머지 안전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이라는 중병까지 낳았다.
그 결과 산업사회의 인공적 기술로부터 파생된 인위적 재난이 빈발케 되었다. 한강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며 한국은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서야 뒤늦게나마 우리 사회에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 정서가 일어나고 소방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고인들에게 조그만 위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우리 소방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시민안전의 파수꾼으로서, 또 국민의 생활 민원 해결사(Jack of All Trades)로서 온몸으로 뛰어왔다.
그러나 소방서비스의 강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련 조직구조와 기능수행 그리고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로 인해 소방서비스의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수준에서 재난관리행정에 소방인들의 전문성이 반영되기 어렵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지방정부수준에서도 중앙정부와 구조동일성(isomorphism)을 가지므로 중앙정부에서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방행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행정 목적은 복지국가의 지향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소방행정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행정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소방조직)의 의무이면서 반대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구조·구급·진화 등과 같은 소방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방조직의 발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4년과 2001년을 비교해 보면 소방활동 실적이 6.5배 증가했으나 소방인력확보실태는 소방력 기준의 59% 수준이다.
서비스 제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자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제공체제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고, 다음은 제공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방행정서비스는 공공재로서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자유재가 아니다. 따라서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소방행정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은 자신의 필요에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제공해 줄 것을 원하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지출은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이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소방행정서비스가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소방행정조직의 규모확대가 어려운 현실 아래서 소방행정서비스를 질․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소방행정조직 외부에서 촉구되었다기보다는 소방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가 조직 내부의 모순과 비효율성에 근거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행정조직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밖에 없다. 소방행정조직도 자연스러운 사회변화에 따라 또는 재난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소방행정조직의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본 연구는 조직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적인 문제점과 함께 소방인력운영상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problems of managing fire fighting manpower, which is caused by using the limited manpower under increasing demands of fire fighting, and improvement plan for them.
The traditional function of fire fighting is to put out and prevent a fire and to relieve and rescue people. A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was established, however, fire fighting has to include coping with every disasters such as damage from a storm and flood and forest fires.
Likewise, it can be said that fire fighting squad is the key of fire fighting which deals with comprehensive demands of fire fighting. Nevertheless, it is actually difficult to increase the manpower because of legal and institutional causes and problems of composing organization and securing budget.
Moreover, fire fighting service must be provided for neglected regions and the limited manpower is arranged in the regions where demands of fire fighting are few. In this respect, the problem of managing fire fighting manpower is more serious.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 plans for managing fire fighting manpower efficiently : revision of all laws related with arrangement of fire fighting manpower, rearrangement of the manpower depending on demands of fire fighting, reorganization of adjacent departments, specialization of emergency tasks via 119 system, use of obligatory and voluntary fire brigad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소방행정의 이론적 고찰 = 5
• 1. 소방의 정의와 중요성 = 5
• 2. 소방조직의 특징 = 8
• 제2절 사회적 환경과 소방수요 및 소방력 배치제도 = 11
• 1. 사회적환경과 수방수요 = 11
• 2. 소방수요의 예측 = 15
• 3. 소방력배치 제도 = 19
• 제3절 외국의 소방력관리 모델 및 시사점 = 28
• 1. 외국의 소방력관리 모델 = 28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 40
• 제3장 소방인력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 43
• 제1절「소방력기준」에 의한 분석 = 43
• 1. 분석의 의의 = 43
• 2.「소방력기준」에 의한 분석 및 문제점 = 44
• 제2절 강원도 소방인력 배치현황 및 인력운영 = 46
• 1. 강원도 소방조직체계 = 46
• 2. 소방인력 배치현항 = 48
• 3. 근무환경 및 인력운영실태 = 54
• 제3절 소방인력관리의 문제점 = 63
• 1. 합리적 기준 부재 = 63
• 2. 인사관리의 한계 = 66
• 제4장 소방력배치 개선방안 = 68
• 제1절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 68
• 1. 인력관리의 과학적 접근 = 69
• 2. 소방력 배치기준에 대한 법률적 접근 = 70
• 제2절 인력관리제도 개선 = 70
• 1.「표준정원」제도 개선 = 70
• 2.「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개선 = 75
• 제3절 소방인력 운용상 개선방안 = 77
• 1. 소방출장소 통폐합 및 재배치 = 77
• 2. 소방수요에 따른 인력 재배분 = 79
• 3. 의무·의용소방대 인력의 효율적 운영 = 80
• 제5장 결론 = 83
• 제1절 연구의 요약 = 83
• 1. 소방인력배치의 문제점 = 83
• 2. 소방인력배치 개선방안 = 84
• 제2절 본 연구의 시사점 = 84
• 1.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 개선 = 84
• 2. 소방력기준에관한 규칙 개정 = 85
• 3.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활용 = 85
• 참고문헌 = 87
• 부록 = 92
• Abstrac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