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리콜의 경제적 유인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A Study on Economic Incentives of the V oluntary Recal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ing the perspective of the Law and Economics, this study examines the product recall system, one of main control measures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guaranteeing consumer safety rights, which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Korea. It analyzes product safety regulations and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as a means to provide corporations with economic incentives for voluntary recall actions, and proposes ways to vitalize defected product recalls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within the relevant market.
Through analysis of past research and survey data based on principles of law and economic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both the safety regulations and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have provided corporations with incentives to implement voluntary recalls of their defected products. In addition, the need of precise recognition of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safety regulations and product recalls and active utilization of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system is emphasized.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모든 국민이 신체와 생명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정책목표를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인 결함제품 리콜제도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을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써 제품 안전에 관한 행정절차상의 규제와 제조물책임제도를 분석하고, 시장에서 결함 있는 제품들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리콜조치되도록 하는 리콜의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행정절차상의 안전규제와 제조물책임제도가 기업들에게 자발적 리콜의 유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다양한 연구 및 인식조사 자료의 분석과 함께 법경제학적 직관으로 증명했으며, 향후 안전규제와의 대체적 관계 및 보완적 관계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제조물책임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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