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체계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과 위상 = To suggest the strengthening of non-point source control in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정점으로 통합유역관리 측면에서의 물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과 이슈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밀집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유역에서 발생한 모든 물질을 수용하고 있는 수체에 엄청난 부담을 미친다. 여기에 이들 하천 및 호소로 유입된 물 자원을 다시 이용하여 유역내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순환구조에서 볼 때,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합적인 진단과 이를 통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유역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으로 대변되는 하수처리시설, 산업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은 관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비점오염물질은 다양한 토지이용 상황에서 빗물과 함께 불특정한 경로로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BOD는 약 997톤/일, 총인(T-P)은 약 70톤/일 인데, 이 중 비점오염물질의 양이 BOD는 66.6%, 총인(T-P)은 72.3%로 전체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합유역관리 측면에서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물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비점오염원은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특성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역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지금까지 비점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는 비점관리를 해야 할 공간 범위가 광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감시설 설치만으로는 그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목표에 대해 재정립을 하고 이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에서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통합 물관리 체계 하에서 비점관리 정책은 비전(지향 목표)이 확실해야 되며 이를 토대로 대책과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설정(물 건정성, 중권역 목표) → 진단(원인분석, 공간분포· 측정망·모델) 통해 유역디자인 시나리오 결과를 제공하고 그린빗물인프라(도시 불투수면 관리), 신 최적관리기술, 외국 정책체계 성공사례 분석 등 보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