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政策의 改善方向에 關한 硏究 : 財稅稅制를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국문요약 = i
• 표목차 = vii
• 도목차 = vi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토지정책의 이론적 기초 = 4
• 제1절 토지의 성격 = 4
• 1. 토지의 일반적 개념 = 4
• 2. 토지의 특성 = 4
• 3.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토지 = 8
• 제2절 토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 10
• 1. 토지정책의 개념 = 10
• 2. 토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 11
• 제3절 재산세의 일반적 성격 = 17
• 1. 재산세의 정의 = 17
• 2. 재산세의 성격 = 18
• 3. 재산세의 유형분류 = 20
• 4. 재산세의 귀착과 경제적 효과 = 23
• 제3장 우리나라의 토지조세정책과 토지재산세의 개요 = 29
• 제1절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역사적 추세 = 29
• 1. 개관 = 29
• 2. 1960년대 중반이전 = 30
• 3. 1960년대 중반이후 = 33
• 4. 1978년 이후의 세제 = 35
• 5. '88년 정부 부동산투기억제책 및 부동산세제 개편안 = 37
• 제2절 우리나라 현행 토지정책 = 38
• 1. 현행 토지정책의 목표 = 38
• 2. 현행 토지정책의 수단 = 39
• 제3절 우리나라 현행 토지재산세의 개요 = 43
• 1. 현행 조세체계 = 43
• 2. 과세객체 = 50
• 3. 과세표준 = 50
• 4. 세율 = 51
• 5. 비과세와 감면 = 52
• 6. 납세의무자 = 55
• 제4장 우리나라 현행 토지재산세의 실태 = 56
• 제1절 지방재정규모와 재산세의 비중 = 56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입구성의 변화 = 56
• 2. 지방세수입과 재산세의 비중 = 59
• 제2절 토지재산세의 부과 및 부담분석 = 65
• 1. 재산세 부과 및 비과세 상황 = 65
• 2. 재산세의 부담상황 = 72
• 제5장 우리나라 현행 토지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79
• 제1절 현행 토지재산세의 문제점과 단기적 개선방향 = 79
• 1. 과세표준결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79
• 2. 정책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86
• 3. 세율구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91
• 4.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94
• 제2절 현행 토지재산세의 장기적 개선방향 = 97
• 1. 토지과다보유세의 정비 = 97
• 2. 종합토지세제의 도입 = 98
• 제3절 토지세제 연관제도의 정비 = 101
• 1. 지가체계의 정비 = 101
• 2. 토지공부의 정비·관리 = 102
• 3. 토지거래질서의 근대화 = 103
• 4. 지정기관의 정비 = 103
• 5. 관련법률의 개정 = 104
• 제6장 결론 = 105
• (참고문헌) = 108
• (ABSTRACT)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