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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시계획법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n 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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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25253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학교 출판부,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9.7023 판사항(4)

    • DDC

      346.045 판사항(21)

    • ISBN

      9788975323287 93360: ₩10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미국도시계획법연구 = (A) study on zoning :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 송시강 저

    • 형태사항

      121 p. ; 25 cm

    • 총서사항

      법학총서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21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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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미국토지이용규제의 개관 = 7
    • 1. 연혁 = 7
    • 2. 연방헌법의 경우와 주헌법의 경우 여러 차이, 그리고 소송 = 8
    • 3. 토지이용규제의 체계 = 10
    • 목차
    • Ⅰ. 미국토지이용규제의 개관 = 7
    • 1. 연혁 = 7
    • 2. 연방헌법의 경우와 주헌법의 경우 여러 차이, 그리고 소송 = 8
    • 3. 토지이용규제의 체계 = 10
    • Ⅱ. 도시종합계획 = 17
    • 1. 도시종합계획의 역할 = 17
    • 2. 도시계획법률 = 19
    • 3. 포괄적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24
    • 4. 도시종합계획과 수용의 쟁점 = 29
    • 5. 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 31
    • Ⅲ. 지구단위계획(zoning system) = 33
    • 1. 의의 = 33
    • 2. 도시종합계획(planning)과 지구단위계획(zoning)의 관계 = 35
    • 3. 지구단위계획의 근거 = 45
    • 4. 용도지역(use zone) = 47
    • Ⅳ. 개발행위허가제도(subdivision control law) = 57
    • 1. 의의 = 57
    • 2. 개발행위규제 = 58
    • 3. 도시종합계획과 관계 = 61
    • 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 63
    • 1. 미국지방자치의 현황 = 63
    • 2. 지방자치단체의 4도시계획에 관한 권한 = 70
    • Ⅵ. 우리 도시계획법제의 분석 = 73
    • 1.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 73
    • 2.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성에 대해서 = 80
    • 3.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 96
    • 4. 개발행위허가 = 101
    • Ⅶ.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우리 판례 = 107
    • 1.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6822, 6839, 6846 판결 = 107
    • 2.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227 판결 = 111
    • 3.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 115
    • 4. 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도6845 판결 = 119
    • 참고문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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