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21
• Ⅱ. 인구부문 = 28
• 1.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 28
• 2.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년 1월) = 30
• 가. 출산율에 대한 전제 = 31
• 나. 사망률 = 32
• 다. 국제이동률 = 39
• 라. 출생성비 = 39
• 3. 인구추계 결과 = 40
• Ⅲ. 거시경제 부문 = 45
• 1. 잠재성장률 = 45
• 가. 추정방법 = 45
• 나. 잠재 노동투입 = 50
• 다. 자본투입 = 64
• 라. 잠재 총요소생산성 = 66
• 마. 잠재GDP 추정 결과 = 69
• 2. 기타 거시경제 변수 = 73
• Ⅳ. 재정부문 = 75
• 1. 재정전망 범위 = 75
• 2. 세입부문 = 77
• 가. 조세부담 = 77
• 나. 사회보장부담 = 83
• 다. 세외수입 및 통합재정수입 = 84
• 라. 세입전망 결과 = 87
• 3. 세출부문 = 87
• 가. 건강보험 = 89
• 나. 초중등교육 = 100
• 다. 유아교육, 보육ㆍ가족 및 여성 = 107
• 라. 기초생활보장 = 110
• 마. 노인ㆍ청소년 = 114
• 바. 4대 공적연금 = 116
• 사. 이자를 제외한 기타 지출 = 121
• 아. 이자지출 = 122
• 자. 세출전망 결과 = 123
• 4. 재정전망 = 126
• Ⅴ. 민감도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 128
• 1. 시나리오 설정 = 128
• 2. 민감도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 132
• Ⅵ. 요약 및 결론 = 151
• 참고문헌 = 155
• 〈부록〉 주요 선진국의 장기재정전망 = 162
• 1. EU의 장기(2005년~2050년, 50년) 재정전망 = 162
• 가. EU의 장기재정전망 방법론 = 163
• 나. 전망의 전제 = 164
• 다. 재정전망 = 172
• 2. 미의회 CBO의 장기(2003년~2050년, 50년) 재정전망 = 177
• 가. 전망의 전제 = 177
• 나. 세입전망 = 178
• 다. 세출전망 = 180
• 라. 재정전망 = 183
• 3. 호주정부의 장기(2002／03~2041／42년, 30년) 재정전망 = 187
• 가. 전망의 전제 = 187
• 나. 세입전망 = 189
• 다. 세출전망 = 190
• 라. 재정전망 = 193
• 마. 시나리오 분석 = 194
• 4. 영국정부의 장기(2004／05~2034／35년, 30년) 재정전망 = 196
• 가. 전망의 전제 = 196
• 나. 장기재정전망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