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제1장 총설
• 제1절 국제거래의 개념
• 1. 의의 = 15
• 2. 특징 = 16
• 3. 국제거래의 사적영역에서 고려되는 문제 = 18
• 제2절 국제거래법의 개념 = 19
• 1. 의의 = 19
• 2. 국제거래법의 형성과정 = 21
• 3. 국제거래법의 특징과 범위 = 23
• 4. 국제거래법의 법원 = 24
• 5. 국제거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28
• 제2장 국제거래계약
• 제1절 국제거래계약의 개념 = 33
• 1. 의의 = 33
• 2. 국제거래계약의 특성 = 34
• 3. 국제물품매매관련계약 = 37
• 4. 국제용역ㆍ기술거래관련계약 = 43
• 5. 국제자본거래관련계약 = 45
• 제2절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 = 50
• 1. 의의 = 50
• 2. 자연인 = 51
• 3. 법인 = 54
• 4. 국가 및 국가기관 = 58
• 5. 국제기구 = 63
• 6. 국제법인 = 63
• 7. 국제기업조직 = 65
• 제3절 국제거래계약의 성립 = 67
• 1. 의의 = 67
• 2. 청약 = 68
• 3. 승낙 = 77
• 4. 약인과 날인증서 = 86
• 제4절 국제거래계약의 효력 = 89
• 1. 의의 = 89
• 2. 효력 발생요건 = 89
• 3. 계약의 위반과 효력 = 93
• 제5절 국제거래계약의 준거법 = 97
• 1. 개관 = 97
• 2. 국제거래계약의 효력 및 방식의 준거법 = 98
•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
•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념 = 101
•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의의 = 101
•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102
• 3.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질 = 103
• 4.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상 = 104
• 5.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분류 = 105
• 6.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구성 = 109
•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요조항과 법률 = 110
• 1. 개관 = 110
• 2. 대상상품 = 110
• 3. 품질조항 = 112
• 4. 계약금액 = 114
• 5. 지급조건 및 선적서류 = 116
• 6. 선적 및 인도조건 = 120
• 7. 해상운송 = 121
• 8. 해상보험 = 121
• 9.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 122
• 10.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 = 124
• 11. 검품 및 검량 = 126
• 12. 지식재산권법 = 127
• 13. 포장 및 화인 조건 = 128
• 14. 불가항력 = 128
• 15.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30
• 16. 클레임 = 132
• 17. 계약의 발효 = 132
• 18. 중재 = 133
• 19. 준거법 = 135
• 20. 완전합의 및 계약의 변경 = 135
• 21. 계약의 양도 = 136
• 22. 조세의 부과 = 136
• 23. 통지 = 137
• 24. 권리의 포기 = 137
• 제3절 국제물품매매거래 = 139
• 1. 개관 = 139
• 2. 국제물품매매거래의 흐름 = 139
• 3. 국제물품매매거래의 특징 = 144
• 제4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0) = 147
• 1. 개관 = 147
• 2. 특징 = 148
• 3. 적용 범위 = 148
• 4. 적용 제외 = 151
• 5. 협약의 해석 및 보충의 원칙 = 153
• 6.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 154
• 7. 계약의 형식과 영업소 = 154
• 8. 계약의 성립 = 155
• 9. 계약위반과 해제 및 종료 = 160
• 10. 매도인의 의무 = 162
• 1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176
• 12. 손해배상 = 178
• 13. 매수인의 의무 = 179
• 14.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 = 182
• 15. 위험의 이전 = 184
• 16.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188
• 17. 최종 규정 = 192
• 18. 협약의 선언과 폐기 = 193
• 제5절 정형거래조건 = 195
• 1. 거래조건 = 195
• 2. 정형거래조건 = 196
• 제6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일반거래협정 = 203
• 1. 개관 = 203
• 2. 일반거래협정의 주요 내용 = 204
• 3. 일반거래협정서의 작성 = 207
• 제7절 국제거래계약서 작성 = 223
• 1. 국제거래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작성 = 223
• 2. 국제거래계약서 작성과 사전 검토 = 225
• 3. 국제계약서의 기본형식 = 228
• 제8절 플랜트수출계약 = 239
• 1. 개관 = 239
• 2. 계약의 유형과 표준계약조건 = 241
• 3. 계약상의 중요한 사항 = 245
• 제9절 제조물책임과 무역보험 = 249
• 1. 제조물책임법제 = 249
• 2. 무역보험 = 255
• 제10절 국제물품운송 = 257
• 1. 국제물품운송의 의의 = 257
• 2. 국제해상물품운송 = 257
• 3. 국제항공화물운송 = 258
• 4. 국제복합운송 = 259
• 5. 국제화물보험 = 261
• 제4장 국제용역ㆍ기술거래계약
• 제1절 기술거래 = 269
• 1. 거래대상기술 = 269
• 2. 기술의 보호 = 270
• 3. 기술거래의 동기 = 274
• 4. 기술거래의 관리 = 275
• 제2절 기술원조계약 = 277
• 1. 기술원조계약의 분류 = 277
• 2. 기술원조계약의 구성 = 279
• 제3절 기술원조계약조항과 법률 = 281
• 제5장 국제자본거래계약
• 제1절 의의 = 287
• 제2절 국제대차계약 = 289
• 1. 국제대차계약의 의의 = 289
• 2. 국제중장기대출계약 = 290
• 제3절 국제리스계약 = 296
• 1. 리스거래의 개념 = 296
• 2. 리스거래계약 = 297
• 제4절 국제팩토링계약 = 299
• 1. 의의 = 299
• 2. 수출팩토링 거래약정 체결 = 300
• 3.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승인 의뢰 = 300
• 4. 수출승인 = 301
• 5. 선적 및 수출채권의 매입 = 302
• 6. 금융제공 = 303
• 7. 채권대금회수 = 304
• 제5절 기타 국제자본거래계약 = 305
• 1. 국제프로젝트 파이낸스계약 및 신디케이트융자계약 = 305
• 2. 선물거래계약 = 306
• 3. 옵션계약 = 307
• 4. 스왑계약 = 307
• 5. 국제직접투자계약 = 308
• 6. 국제합작투자계약 = 312
• 7. 국제 M＆A 계약 = 317
• 8. 채권발행 = 320
• 9. 기타 계약 = 320
• 제6장 국제거래의 결제
• 제1절 국제거래결제의 의의 = 323
• 제2절 어음ㆍ수표 = 324
• 1. 개관 = 324
• 2. 어음ㆍ수표의 배서 = 326
• 3. 어음ㆍ수표의 채권자 = 327
• 4. 어음ㆍ수표의 당사자 = 328
• 5. 어음ㆍ수표의 상실 = 328
• 6. 화환어음에 의한 국제거래대금결제 = 329
• 제3절 신용장거래 = 331
• 1. 의의 = 331
• 2. 주요 당사자 = 332
• 3. 주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 333
• 4. 신용장의 법적 성질 = 335
• 5. 신용장의 양도 = 338
• 6. 신용장의 종류 = 338
• 7.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내용 = 340
• 제4절 송금 = 344
• 1. 개관 = 344
• 2. 송금의 종류 = 344
• 제3절 신용장거래 = = 331
• 제7장 국제거래의 분쟁해결과 국제사법
• 제1절 개관 = 353
• 제2절 국제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 354
• 1. 개관 = 354
• 2. 국제적 재판관할권 = 355
• 3. 소송절차상의 문제 = 356
• 4.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 359
• 5. 국제적 소송경합 및 판결의 저촉 = 362
• 6. 미국연방민사소송법 = 363
• 7. 국제민사소송과 대응 = 369
• 제3절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 372
• 1. 국제상사중재의 의의 = 372
• 2. 중재합의 = 376
• 3. 중재기관 및 중재절차 = 378
• 4. 중재판정과 집행 = 380
• 5. 중재와 법원의 관계 = 382
• 6. 국제상사중재와 대응 = 386
• 제4절 국제사법 = 388
• 1. 국제사법의 개념 = 388
• 2. 국제재판관할 = 395
• 3. 사람 = 399
• 4. 연결점과 준거법의 적용 = 400
• 5. 재산권 = 409
• 6. 친족ㆍ상속 = 413
• 7. 어음ㆍ수표 = 416
• 8. 해상 = 418
• 제5절 정부조사 = 419
• 1. 개관 = 419
• 2. 통상관련법(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정부조사 = 422
• 부록
• Ⅰ. Distributor Agreement = 425
• Ⅱ. Service Agreement = 431
• Ⅲ. Non-Disclosure Agreement = 437
• Ⅳ.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443
• 참고문헌 = 448
• 찾아보기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