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2/5차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될 농업부문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작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농업부문의 통합 시나리오, 추진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올해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첫 번째 통합단계이자 현재 상황인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농업부문 통합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 2.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대북제재 유지국면 5
• 3. 주요 연구 내용과 추진 체계 7
• 4. 연구 범위 및 방법 9
• 5.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 제2장 북한 농업 실태와 당면과제 19
• 1. 북한 식량수급 현황 21
• 2. 북한 농업정책 동향 23
• 3. 북한 농업의 당면과제 51
• 제3장 한국의 대북 농업교류협력 여건 57
• 1. 한국의 대북정책 59
• 2. 한국의 대북 농업지원 여력과 상호보완성 66
• 3.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법·제도적 여건 84
• 제4장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와 추진 방향 97
• 1. 북한의 농업부문 대외협력 수요 99
• 2.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과제 106
• 3.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 121
• 제5장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별 추진방안 127
• 1. 인도적 물자 지원 129
• 2. 식량분야 증산협력 133
• 3. 영양 개선 기술협력 138
• 4. 남북 공동 대응 147
• 5. 법·제도 개선 151
• 제6장 요약 및 결론 161
• 부록 171
• 1.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171
• 2.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유형별 실현가능성 검토 177
• 3. 북한 식량작물 생산성 결정요인 실증분석 관련 논의 181
• 4. 전문가 설문조사지 187
•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