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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차이 = 원인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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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1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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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신고기준)에 의하면 1990년에 8.0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0년대에 15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최근 110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출증대,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본고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 지역을 입지별로 구분하여 입지별 진입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여타 기업과 생산성, 혁신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 지역(이하 외투지역)에 있는 기업들, 특히 개별형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여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할 만한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생산성 상승률은 통상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할 경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향점수 매칭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마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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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신고기준)에 의하면 1990년에 8.0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0년대에 15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최근 110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신고기준)에 의하면 1990년에 8.0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0년대에 15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최근 110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출증대,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본고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 지역을 입지별로 구분하여 입지별 진입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여타 기업과 생산성, 혁신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 지역(이하 외투지역)에 있는 기업들, 특히 개별형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여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할 만한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생산성 상승률은 통상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할 경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향점수 매칭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마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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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used many incentive systems. Those incentives to invite foreign firms entail a considerable burden on government budgets. The rationale behind incentive provision to invite foreign firms is there is a positive external effect in foreign investment and incentive provision mitigates market failure in the investment market. This study employed the Pooled ordinary squares model as well a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e present study uses data on all the firms that were subject to independent audit inspections in the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analysis does not find clear evidence to make the case f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etween the domestic firms and foreign firms by a type of special economic zones. Our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difficult to argue foreign-owned firms are superior to domestic firm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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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used many incentive systems. Those incentives to invite foreign firms entail a considerable burden on government budgets. The rationale behind incentive provision to invite...

      For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used many incentive systems. Those incentives to invite foreign firms entail a considerable burden on government budgets. The rationale behind incentive provision to invite foreign firms is there is a positive external effect in foreign investment and incentive provision mitigates market failure in the investment market. This study employed the Pooled ordinary squares model as well a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e present study uses data on all the firms that were subject to independent audit inspections in the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analysis does not find clear evidence to make the case f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etween the domestic firms and foreign firms by a type of special economic zones. Our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difficult to argue foreign-owned firms are superior to domestic firm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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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 Ⅲ. 실증분석 결과
      • Ⅳ.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 Ⅰ. 서론
      • Ⅱ.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 Ⅲ. 실증분석 결과
      • Ⅳ.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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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병기, "한국 기업의 기업내무역 구조와 결정요인: 제조업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7 (17): 133-187, 2011

      2 이상학,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2003-2007" 한국경제연구학회 28 (28): 93-115, 2010

      3 산업자원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백서 2007" 2007

      4 김승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효과 분석" 21 : 215-264, 1999

      5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6 이병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2

      7 연태훈,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8 김인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2003

      9 전봉걸,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 패널자료를 이용한 진입유형별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3 (13): 47-73, 2011

      10 권철우,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여건" 한국경제연구학회 28 (28): 141-167, 2010

      1 하병기, "한국 기업의 기업내무역 구조와 결정요인: 제조업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7 (17): 133-187, 2011

      2 이상학,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2003-2007" 한국경제연구학회 28 (28): 93-115, 2010

      3 산업자원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백서 2007" 2007

      4 김승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효과 분석" 21 : 215-264, 1999

      5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6 이병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2

      7 연태훈,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8 김인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2003

      9 전봉걸,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 패널자료를 이용한 진입유형별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3 (13): 47-73, 2011

      10 권철우,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여건" 한국경제연구학회 28 (28): 141-167, 2010

      1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United Nations

      12 Aitken, B., "Wages and Foreign Ownership:A Comparative Study of Mexico,Venezuela,and the United States" 40 (40): 345-371, 1996

      13 Kim, Jun-Dong,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in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ain Economic Development, NBER-East Asia Seminar on Economics, Volume 9"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67-294, 2000

      14 Rosenbaum, Paul,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70 (70): 41-55, 1983

      15 Xu,B, "Multinational enterprises,technology diffusion,and host country productIVity growth" 62 : 477-493, 2000

      16 Heckman, James J.,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65 : 261-294, 1998

      17 Yun,Mikyung,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1991-1997" 2001

      18 Bellak,Christian, "How Performance Gaps between Domestic Firms and Foreign Affiliates Matter for Economic Policy" 13 (13): 29-55, 2004

      19 Bellak, Christian, "How Domestic and Foreign Firms Differ and Why does it Matter" 18 (18): 483-514, 2004

      20 Antrȧs, Pol, "Global Sourcing" 112 : 553-580, 2004

      21 Lipsey, R. E, "Foreign Frims and Indonesian Manufacturing Wages:An Analysis With Panel Data" NBER 2003

      22 Aw, Bee Yan, "Firm Heterogeneity and Location Choice of Taiwanese Multinationals" 75 (75): 167-179, 2008

      23 Kwon, C, "Does Foreign Ownership Matter to the Performances of Firms?: A Study on Korea"

      24 Heckman, James J., "Characterizing Selection Bias Using Ecperimental Data" 66 (66): 1017-1098, 1999

      25 지식경제부, "2008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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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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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8 0.58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1 1.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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