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경제의 구조변동: ‘기업부채’에서 ‘가계부채’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부채경제의 개념과 역사를 다룬다. 부채경제란 경제성장을 위해 부채의 지속적 확대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구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 이른바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는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위해 대규모 부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던 다양한 제도들의 창출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화를 <자금순환>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한국에서는 1960-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부채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기업부문, 즉 재벌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국내의 전체부채에서 기업부채의 비중이 압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채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가계부채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세 번째 부분은 한국에서 부채경제의 변동이 어떠한 제도적 변화와 동반되었는지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해명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부채경제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금융으로 이전된 결과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금융부문의 변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외환위기 이전의 부채경제에서 부채는 주로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부터 부채는 금융적 수익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defines the basic structure of Korean capitalism as ‘exportist debt-economy’, and aims to historically explain the recent phenomenon of sharp increase in household debts through this concept.
The exportist debt-economy of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periods.
First is the forming stage of debt-economy, which is the period of ‘state-led debt-economy’ from 1960s to 1970s. The substantial portion of the debt during this period was external debt which was directly raised or guaranteed by the state. High dependence on external debt resulted in promoting export for the reimbursement of external debt, and the growth in export sector much enlarged the import of capital goods at the same time, which formed the mechanism of mutual strengthening of external debt and export.
econd is the period of ‘Chaebol-led debt-economy’ from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o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crisis, Chun administration controlled Chaebol’s monopoly of ‘financial rent’ by abolishing preferential interest and carrying out credit management system, and tried restructuring of changing the main object of policy finance into small and medium corporates to reduce excessive relia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Also, the admini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