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세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역할 / 이필우 = 3
• Ⅰ. 머리말 = 7
• Ⅱ. 지방자치의 이념적 본질 = 8
• 1. 공동체 정신 = 9
• 2. 나눔의 미덕 = 10
• 3. 순리적 질서로서의 자치 = 12
• Ⅲ. 지방세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14
• 1. 주민의 공공재 욕구수단으로서의 지방세 = 14
• 2. 주민의 창의·노력의 산물로서의 지방세 = 16
• 3. 지방세와 관련한 의무와 권리 = 18
• Ⅳ. 자원최적배분과 지방세 = 20
• 1. 재정기능과 지방세 = 20
• 2.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방세 = 24
• 3. 수평적 재정조정과 지방세 = 26
• Ⅴ. 맺는말 = 27
• Ⅵ. 강사소개 = 29
• 2. 21세기를 대비한 지방세정의 발전방향 / 이영희 = 31
• Ⅰ. 현재의 지방세 위치 = 35
• 1. 지방세에 대한 인식 미흡 = 35
• 2. 세입보조의 부수적 역할 = 35
• Ⅱ. 재정분권과 지방세 = 35
• 1. 재정분권의 의의 = 35
• 2. 재정분권의 현황 = 36
• 3. 재정분권화의 방향 = 37
• Ⅲ. 세제개혁과 지방세 = 38
• 1. 세제개혁의 배경 = 38
• 2. 세제개혁의 현황 = 38
• 3. 지방세의 개편 = 39
• Ⅳ. 21세기의 지방세 방향 = 40
• 1. 재정책임성의 강화 = 40
• 2. 세원기반의 확보 = 42
• Ⅴ. 강사소개 = 43
• 3.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방안 / 이재현 = 45
• Ⅰ. 국세·지방세 체계 = 49
• Ⅱ. 지방재정 현황 = 50
• Ⅲ.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검토 = 54
• 1.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요건 = 54
• 2.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가능성 검토 = 56
• 3. 지방세의 국세 이양 가능성 검토 = 58
• 4. 검토 결론 = 60
• Ⅳ. 참고자료 = 62
• 1. '99년 국세·지방세 세입예산 = 62
• 2.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 = 63
• 3.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64
• 4. '98 세제개편 주요내용 및 금년도 세제개편방향 = 66
• Ⅴ. 강사소개 = 82
• 4.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세제개편 논리 / 서희열 = 83
• Ⅰ. 서론 = 87
• Ⅱ. 지방세제 개편의 방향 = 89
• Ⅲ.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 95
• Ⅳ. 정책대안 = 101
• Ⅴ. 참고문헌 = 103
• Ⅵ. 강사소개 = 104
• 5.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세제구조 / 노영훈 = 105
• Ⅰ.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 109
• Ⅱ. 바람직한 지방세의 요건 = 109
• Ⅲ. 지방세 체계의 개편논리 = 110
• Ⅳ. 세목별 개편 = 110
• Ⅴ. 연구실적목록 = 113
• Ⅵ. 강사소개 = 115
• 6. 부동산 거래·보유과세간 세수구주 조정의 파급효과 / 김대영 = 117
• 1. 서론 = 21
• 2.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논의와 배경 = 122
• 3.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의 효과분석 = 124
• 가. 부동산관련 지방세수의 변화 = 124
• 나. 지방세수 증감효과 = 129
• 다. 지방재정파급 효과 = 130
• 4.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의 형평성 효과 = 140
• 가. 세수형평화 효과 = 140
• 나. 세입형평성 효과 = 141
• 5. 요약 및 정책건의 = 143
• 가. 요약 = 143
• 나. 정책건의 = 145
• 6. 강사소개 = 147
• 7.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탄력세율운용 / 원윤희 = 149
• Ⅰ. 序論 = 153
• Ⅱ. 지방세제와 관련한 주요 논점 = 154
•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 154
• 2. 지방세원의 합리적 개편 = 155
• Ⅲ. 彈力稅率制度의 의의와 현황 = 158
• 1. 탄력세율제도의 의의 = 158
• 2. 現行 地方稅體系內에서의 彈力稅率制度와 평가 = 160
• Ⅳ. 彈力稅率制度의 活用度 提高를 위한 提言 = 160
• Ⅴ. 강사소개 = 163
• 8. '99지방세제 주요개편과제 / 권강웅 = 165
• Ⅰ. 머리글 = 169
• Ⅱ. 지방세제 개편방안 = 170
• 1. 자치단체간 세원의 적정배분 방안 강구 = 170
• 2. 지방세의 과세기반 확충 = 174
• 3. 지방소득세 신설 = 176
• 4. 주행세 도입 = 179
•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제정비를 위한 준비작업 추진 = 181
• 6. 목적세 제도의 체계정비 = 183
• Ⅲ. 맺음말 = 186
• Ⅳ. 강사소개 = 188
• 9. '99지방세제 운영방향 / 김대영 = 189
• Ⅰ. 基本現況 = 193
• 1. 地方稅 規模('99) = 193
• 2. 地方稅의 構造 = 193
• 3. 地方自治團體間 稅源配分 = 195
• Ⅱ. 改編課題 = 197
• 1. 地方稅體系 簡素化 = 198
• 가. 지방세분 국세부가세 정비 = 198
• 나. 지방세세목 간소화 = 200
• 다. 지방세 중과세제도(정책세제) 정비 = 202
• 2. 自動車關聯 稅制改編 = 203
• 3. 不動産去來課稅 緩化, 保有課稅 强化 = 206
• 4. 地方自治團體間 稅源配分體系 調整 = 208
• 가. 도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 = 208
• 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목교환·조정 = 209
• 5. 納稅者 權益增進 및 中小企業 支援을 위한 稅制改善 = 210
• 가. 납세자권익 및 편의증진을 위한 세제개선 = 210
• 나. 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211
• 6. 地方自主財源 擴充을 위한 稅制改善 = 213
• 가. 지방세 감면의 단계적 축소 = 213
• 나. 지방소비세 도입 추진 = 214
• 다.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세원 개발 = 216
• 라. 임대용 국·공유재산 과세방안 추진 = 217
• 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 확대 = 218
• 10. '人' 테크와 사회생활 / 조관일 = 221
• 1. '人' 테크의 중요성 = 225
• 2. '人' 테크의 기본 룰 = 226
• 3. '인맥만들기' 덕목 5 = 227
• 4. 상사와의 관계 = 228
• 5. 동료와의 관계 = 229
• 6. 직장인의 기본 매너 = 230
• 7. 인간관계의 재미있는 이론들 = 231
• 8. 강사소개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