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미 3개 지구의 선행사업이 완료되었다. 본 사업은 사업 기간 및 금액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큰 국가적 사업에 해당하는 바 한국개발연구원(2010)과 한국중소기업학회(2010) 등은 각각 사업 시행 전 지적재조사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성과분석방법의 상이함은 분석결과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분석결과 활용에 있어 적잖은 애로사항을 발생시키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economic riffle effects on cadastral resurvey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in terms of influence over all industries and employment. Since cadastral resurve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ment projects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understand and support the nature of cadastral resurvey as a project which may affect overall industries. In 2010, two research institut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Samll Business Studies (KASBS), report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study on cadastral resurvey by using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the results of two repor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d do not cover the influence of the project over all industries and employment. This study tries to fill the gap between two reports and provides the advanced analysis on broader economic effect on cadastral resurve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재조사사업 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분석
• 3.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선종, "지적재조사의 조정금산정에 관한 연구 -황운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2 (22): 173-195, 2012

2 김진, "지적재조사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소고" 대한지적공사 37 (37): 2007

3 한국중소기업학회, "지적재조사사업 타당성연구" 2010

4 한국개발연구원,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0

5 국토해양부, "지적불부합지 조기해소를 위한 기반연구" 2009

6 전현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추정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7 한국은행, "2009년 산업연관분석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