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규모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대규모 전면철거정비방식의 부작용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추진절차의 간소화와 다양한 건축규제 완화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들이 수립 및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활성화의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제시함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의 점진적인 주거지 재생수법으로서 시장에서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우선 적용대상지는 주로 구역지정이 해제된 단독주택지다. 이러한 단독주택지에서 소규모 주거지재생의 한 수단으로 적용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다. 사업시행자의 의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도 있었지만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특성과 여건이 고려가 되지 않음으로서 사업비 부담능력 등은 자발적인 정비의지를 이끌어내는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로운 정비수법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공부분의 다양한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층수의 완화, 현실에 맞는 주민 동의율, 전문 상담사의 양성 등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영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 분야로 운용이 되도록 법제 분리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5
• 1) 선행연구 분석 5
• 2) 연구의 차별성 6
• Ⅱ. 이론적 고찰 7
• 1. 도시정비의 흐름 7
• 2.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제도 11
• 1) 소규모 정비사업 필요성 11
• 2)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수법 13
• 3)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절차 15
• 3.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론고찰 17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 배경 17
• 2)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 내용 18
•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정책동향 24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24
• 2)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26
• 5.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장애요인의 분석 28
• 1) 물리적 요인 28
• ① 일몰제에 따른 매몰비용 28
• ② 정비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의식 31
• ③ 사업비 부담능력 32
• 2) 제도적 요인 34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불균형 34
• ② 높은 주민동의율 36
• ③가로주택정비를 위한 전문가의 부재 39
• 6. 결론 및 향후과제 41
• 1) 결론 41
• 2) 향후과제 43
•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