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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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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5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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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시행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연근해어업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 필요
      - 어업관리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편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관리 관련 업무의 중복성 해소, 협력 체계 마련, 효율적 조직 개편 등 연근해어업의 관리체계 전환이 요구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어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험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3) 연구 목적
      ■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근해어업관리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확인하고, 연근해어업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어업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연구의 전문성과 타당성, 종합적인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
      -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
      - 어업관리 관련 유관기관 조사를 위해 어업관리 기관의 현장 조사와 함께 관계자 인터뷰 실시
      - 현행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2) 정책화 방법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정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실시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4.05.03.)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5.23.)
      - KMI-한국수산자원공단 자문회의(2024.06.03.)
      - KMI-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6.26.)
      - KMI-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6.19.)
      -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발표(2024.06.19.)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6.26.)
      - 유관기관 협력 워크숍 개최(2024.07.04. - 2024.07.05)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8.29.)
      - KMI-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9.13.)
      - KMI-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9.23.)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4.10.11.)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10.21.)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10.29.)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과 추진방안이 어업관리에 미치는 영향, 현행 어업관리체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은 어업관리 대상의 범위 확대와 국제 수준에 준하는 어업관리 제도 등의 도입에 영향
      - 육상의 어업관리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나라 어업관리가 해상과 육상의 통합어업관리로 변화할 것으로 확인
      - 광활한 관리면적과 과도한 어선 척수, 육상 어업관리 인프라 미흡, 어업관리 총괄 조직 부재 등의 문제점 도출
      ■ 일본, 중국과 EU, 호주 등 해외의 어업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와 비교・분석
      - 해외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가진 전담 조직을 구성
      - 해상 어업관리선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위성, 항공기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어업을 관리
      - 해상 어업 지도・단속에 민간기업을 통한 용선을 활용, 해양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어업관리를 위한 지역 사무소를 운영
      - 해외의 어업관리 조직은 어업 지도・단속 외에도 수산자원 평가 등 어업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
      ■ 어업관리체계 개편 필요성과 개편 기본방향 등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과제를 제시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목표는 ‘통합・스마트화・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설정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은 조직(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효과(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인프라(육・해상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체계 전환), 협력(국가어업관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마련
      ■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언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신속 제정, 인접국 접경수역 해상 어업관리 강화, 어선감척 확대, 어업관리 유관기관별 역할 정립 등을 제언

      2) 정책화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소통 강화
      ■ 어업 선진화와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지속
      ■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기관 인식 개선 및 수용성 강화 참여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어업관리를 위한 총괄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어업관리본부를 설립함으로써 일원화된 명령체계 구축
      ■ 육상과 해상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도입과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을 통해 어업관리 관련 문제에 신속 대응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시행의 미비점과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 이행력을 제고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어업관리 유관기관별 업무 중복성 등을 개선하여 어업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정기적인 국가어업관리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어업관리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원활히 공유
      ■ 광범위한 해역과 다수의 양륙항 등 육상과 해상의 어업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
      ■ 연근해 어업관리 관련 현안과 국제 여건 변화 등 대내외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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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시행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연근해어업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 필요 - 어업관리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시행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연근해어업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 필요
      - 어업관리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편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관리 관련 업무의 중복성 해소, 협력 체계 마련, 효율적 조직 개편 등 연근해어업의 관리체계 전환이 요구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어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험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3) 연구 목적
      ■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근해어업관리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확인하고, 연근해어업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어업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연구의 전문성과 타당성, 종합적인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
      -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
      - 어업관리 관련 유관기관 조사를 위해 어업관리 기관의 현장 조사와 함께 관계자 인터뷰 실시
      - 현행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2) 정책화 방법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정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실시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4.05.03.)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5.23.)
      - KMI-한국수산자원공단 자문회의(2024.06.03.)
      - KMI-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6.26.)
      - KMI-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6.19.)
      -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발표(2024.06.19.)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6.26.)
      - 유관기관 협력 워크숍 개최(2024.07.04. - 2024.07.05)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8.29.)
      - KMI-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9.13.)
      - KMI-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9.23.)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4.10.11.)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10.21.)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10.29.)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과 추진방안이 어업관리에 미치는 영향, 현행 어업관리체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은 어업관리 대상의 범위 확대와 국제 수준에 준하는 어업관리 제도 등의 도입에 영향
      - 육상의 어업관리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나라 어업관리가 해상과 육상의 통합어업관리로 변화할 것으로 확인
      - 광활한 관리면적과 과도한 어선 척수, 육상 어업관리 인프라 미흡, 어업관리 총괄 조직 부재 등의 문제점 도출
      ■ 일본, 중국과 EU, 호주 등 해외의 어업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와 비교・분석
      - 해외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가진 전담 조직을 구성
      - 해상 어업관리선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위성, 항공기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어업을 관리
      - 해상 어업 지도・단속에 민간기업을 통한 용선을 활용, 해양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어업관리를 위한 지역 사무소를 운영
      - 해외의 어업관리 조직은 어업 지도・단속 외에도 수산자원 평가 등 어업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
      ■ 어업관리체계 개편 필요성과 개편 기본방향 등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과제를 제시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목표는 ‘통합・스마트화・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설정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은 조직(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효과(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인프라(육・해상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체계 전환), 협력(국가어업관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마련
      ■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언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신속 제정, 인접국 접경수역 해상 어업관리 강화, 어선감척 확대, 어업관리 유관기관별 역할 정립 등을 제언

      2) 정책화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소통 강화
      ■ 어업 선진화와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지속
      ■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기관 인식 개선 및 수용성 강화 참여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어업관리를 위한 총괄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어업관리본부를 설립함으로써 일원화된 명령체계 구축
      ■ 육상과 해상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도입과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을 통해 어업관리 관련 문제에 신속 대응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시행의 미비점과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 이행력을 제고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어업관리 유관기관별 업무 중복성 등을 개선하여 어업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정기적인 국가어업관리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어업관리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원활히 공유
      ■ 광범위한 해역과 다수의 양륙항 등 육상과 해상의 어업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
      ■ 연근해 어업관리 관련 현안과 국제 여건 변화 등 대내외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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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Need to Prepare a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for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which involves an expanded scale and scope of fisheries mana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a reorganization of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must be prioritized.
      - This transition requires addressing redundancies within fisheries management tasks, establishing cooperative frameworks, and optimiz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However, relevant studies are currently insufficient.
      - Therefore,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nd facilitate the seamless execution of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is imperative.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No. 41) Protecting Marine Territory and Ensuring Sustainable Ocean Management
      - (Marine Territory Protection and Expansion) Strengthen the capacity to manage marine territory in response to risks from neighboring countries.
      ■ (No. 73) Prosperous Fishing Villages, Vibrant Oceans
      - (Enhancing Fisheries Competitiveness) Expand targets for total allowable catch management, establish resource management systems by advancing resource assessments, and fully operate six smart aquaculture complexes.

      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xpected significant changes in fisheries management resulting from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under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and to propose reform measures for modernizing the curr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to advance fisheries.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validity, overall qual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various methodologies were applied.
      -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prior studi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 Field surveys of fisheries management agencies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stakeholders were conducted to study related institutions.
      - Expert consultations and workshops with related stakeholders were held to gather opinions on reform plans for the curr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2) Policy-making methods
      ■ A series of strategic meetings and consultations were convened to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 KMI-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y Meeting (2024.05.03)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05.23)
      - KMI-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Advisory Meeting (2023.06.03)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Consultation (2024.06.26)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Consultation (2024.06.19)
      - Presentation at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24.06.19)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06.26)
      - Workshop with related institutions (2024.07.04 - 2024.07.05)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08.29)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Consultation (2024.09.13)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outh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Consultation (2024.09.23)
      - KMI-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y Meeting (2024.10.11)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10.21)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10.29)

      3. Result
      1) Summary
      ■ Overview of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its impact on fisheries management,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and key issues
      -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expands the scope of fisheries management and introduces management practices align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With enhanced land-based fisheries management, the future of fisheries management in South Korea is expected to shift toward an integrated sea and land management system.
      - Identified issues include vast scope of management areas, excessive numbers of fishing vessels, insufficient land-based fisheries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a lack of centralized oversight.
      ■ Examin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in Japan, China, the EU, and Australia
      - Other countries implement unified command structures via dedicated organizations to ensure efficient, responsive fisheries management.
      - Management extends beyond patrol vessels,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satellites and aircraft.
      - Chartered private vessels provide fisheries guidance and enforcement at sea, actively cooperating with maritime police, and regional offices support management efforts.
      - Foreign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conduct various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fisheries management, including fisheries guidance, enforcement, and fisheries resource assessment.
      ■ Rationale and Core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 The goal of the reform is defined as “establishing an effici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tegration, smart technology, and collaboration.”
      - The reform plan includes four key aspects: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Headquarters), efficiency (establishment of regional management offices), infrastructure (transition to an integrated smar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for land and sea), and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 Recommendations for Urgent and Priority Tasks in Fisheries Management System Reform
      - Recommendations include the swift enactment of the Sustainable Fisheries Development Act, strengthening fisheries management in boundary waters with neighboring countries, expanding the reduction of fishing vessels, and defining the roles of related fisheries management agencies.

      2) Policy recommendations
      ■ Enhance communication with government minist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propos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reform
      ■ Continue efforts to improve institutions for fisheries advancement and implement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reform
      ■ Increase awareness within institutions and enhance receptiveness and participation for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reform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Establish a unified command structure through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Headquarters to centralize fisheries management functions
      ■ Introduce a smar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for both land and sea and set up regional management offices for swift response to fisheries management issues
      ■ Improve policy implementation by addressing deficiencies in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and overcoming limitations within the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Enhance the efficiency of fisheries management administration by minimizing task redundancies across related institutions.
      ■ Regularly hold a 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Council to enable seamless information sharing among fisheries management agencies.
      ■ Reduce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managing vast marine areas and numerous fishing ports, both on land and at sea.
      ■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hat can respond organically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such as issues related to fisheries management and shifts in glob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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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Need to Prepare a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for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Fish...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Need to Prepare a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for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which involves an expanded scale and scope of fisheries mana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a reorganization of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must be prioritized.
      - This transition requires addressing redundancies within fisheries management tasks, establishing cooperative frameworks, and optimiz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However, relevant studies are currently insufficient.
      - Therefore,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nd facilitate the seamless execution of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is imperative.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No. 41) Protecting Marine Territory and Ensuring Sustainable Ocean Management
      - (Marine Territory Protection and Expansion) Strengthen the capacity to manage marine territory in response to risks from neighboring countries.
      ■ (No. 73) Prosperous Fishing Villages, Vibrant Oceans
      - (Enhancing Fisheries Competitiveness) Expand targets for total allowable catch management, establish resource management systems by advancing resource assessments, and fully operate six smart aquaculture complexes.

      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xpected significant changes in fisheries management resulting from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under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and to propose reform measures for modernizing the curr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to advance fisheries.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validity, overall qual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various methodologies were applied.
      -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prior studi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 Field surveys of fisheries management agencies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stakeholders were conducted to study related institutions.
      - Expert consultations and workshops with related stakeholders were held to gather opinions on reform plans for the curr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2) Policy-making methods
      ■ A series of strategic meetings and consultations were convened to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 KMI-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y Meeting (2024.05.03)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05.23)
      - KMI-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Advisory Meeting (2023.06.03)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Consultation (2024.06.26)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Consultation (2024.06.19)
      - Presentation at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24.06.19)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06.26)
      - Workshop with related institutions (2024.07.04 - 2024.07.05)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08.29)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Consultation (2024.09.13)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outh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Consultation (2024.09.23)
      - KMI-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y Meeting (2024.10.11)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10.21)
      - KMI-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 Consultation (2024.10.29)

      3. Result
      1) Summary
      ■ Overview of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its impact on fisheries management,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and key issues
      -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expands the scope of fisheries management and introduces management practices align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With enhanced land-based fisheries management, the future of fisheries management in South Korea is expected to shift toward an integrated sea and land management system.
      - Identified issues include vast scope of management areas, excessive numbers of fishing vessels, insufficient land-based fisheries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a lack of centralized oversight.
      ■ Examin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in Japan, China, the EU, and Australia
      - Other countries implement unified command structures via dedicated organizations to ensure efficient, responsive fisheries management.
      - Management extends beyond patrol vessels,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satellites and aircraft.
      - Chartered private vessels provide fisheries guidance and enforcement at sea, actively cooperating with maritime police, and regional offices support management efforts.
      - Foreign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conduct various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fisheries management, including fisheries guidance, enforcement, and fisheries resource assessment.
      ■ Rationale and Core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 The goal of the reform is defined as “establishing an effici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tegration, smart technology, and collaboration.”
      - The reform plan includes four key aspects: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Headquarters), efficiency (establishment of regional management offices), infrastructure (transition to an integrated smar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for land and sea), and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 Recommendations for Urgent and Priority Tasks in Fisheries Management System Reform
      - Recommendations include the swift enactment of the Sustainable Fisheries Development Act, strengthening fisheries management in boundary waters with neighboring countries, expanding the reduction of fishing vessels, and defining the roles of related fisheries management agencies.

      2) Policy recommendations
      ■ Enhance communication with government minist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propos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reform
      ■ Continue efforts to improve institutions for fisheries advancement and implement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reform
      ■ Increase awareness within institutions and enhance receptiveness and participation for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reform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Establish a unified command structure through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Headquarters to centralize fisheries management functions
      ■ Introduce a smar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for both land and sea and set up regional management offices for swift response to fisheries management issues
      ■ Improve policy implementation by addressing deficiencies in the Fisheries Advancement Promotion Plan and overcoming limitations within the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Enhance the efficiency of fisheries management administration by minimizing task redundancies across related institutions.
      ■ Regularly hold a 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Council to enable seamless information sharing among fisheries management agencies.
      ■ Reduce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managing vast marine areas and numerous fishing ports, both on land and at sea.
      ■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hat can respond organically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such as issues related to fisheries management and shifts in glob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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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정책제안_ⅰ
      • 요약_ⅲ
      • Executive Summary_ⅸ
      • 정책제안_ⅰ
      • 요약_ⅲ
      • Executive Summary_ⅸ
      • 01
      • 서론_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3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4
      • 1. 연구 내용 4
      • 2. 연구 방법 7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 1. 선행연구 검토 10
      •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 02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과 어업관리체계_15
      • 제1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15
      • 1. 추진배경 15
      • 2. 추진과제 18
      • 3. 어업관리에 미치는 영향 22
      • 제2절 현행 어업관리체계와 문제점 25
      • 1. 현행 어업관리체계 25
      • 2. 현행 어업관리체계의 문제점 36
      • 제3절 시사점 40
      • 03
      • 해외사례와 시사점_45
      • 제1절 해외 어업관리체계 45
      • 1. 일본 45
      • 2. EU 49
      • 3. 호주 53
      • 4. 중국 58
      • 제2절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 61
      • 1. 일본 61
      • 2. EU 63
      • 3. 호주 63
      • 4. 중국 64
      • 5. 종합 65
      • 제3절 시사점 67
      • 04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_71
      • 제1절 어업관리체계 개편 기본방향 71
      • 1. 어업관리체계 개편 필요성 71
      • 2. 목표 및 기본방향 74
      • 제2절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75
      • 1.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77
      • 2.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83
      • 3. 육・해상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 86
      • 4. 국가어업관리 거버넌스 구축 90
      • 05
      • 결론_93
      • 제1절 요약과 결론 93
      • 1. 요약과 결론 93
      • 2. 기대효과 96
      • 제2절 정책제언 100
      •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신속 제정 100
      • 2. 인접국 접경수역 해상 어업관리 강화 102
      • 3. 과도한 어업관리 대상 축소를 위한 어선감척 확대 103
      • 4.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기관 협력 강화 105
      • 참고문헌_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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