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와 해지권 = Recurring Transactions and Termination Rights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국문 초록 (Abstract)

계속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예방 또는 효율적 구제를 위해 2002년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계속거래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정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계속거래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급부의 계속성 외에 소비자의 해지권 인정 및 해지시 위약금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계약에서 소비자의 임의적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는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지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물론 입법자의 의도는 민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은 소비자의 해지권을 동법 제31조 본문에 따라 인정하고자 함이지만, 계속거래의 정의를 고려할 때 이는 법정해지권이 아닌 약정해지권이다. 그 결과, 동법 제31조 단서는 약정해지권이라는 점과 모순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대한 정의에 있어 기간 및 급부의 반복성 외에 해지 및 그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함께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적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매매의 경우에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계속거래는 급부의 계속성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권리매매에 있어 급부는 1회로 이루어지며, 소비자는 권리매매를 통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급부를 받을 뿐이다. 따라서 계속적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매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권리매매에 대해서도 계속거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의 정의규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요건을 기간 및 급부의 계속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oor-to-Door Sales Act was amended in 2002 and continuous transactions were newly established to prevent or efficiently remedy consumer disputes related to continuous transactions. However, various problems arise regarding the definition. In other words, in addition to the contract period of more than one month and the continuity of benefits for continuous transactions, it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consumer's right to terminate and to meet the requirement of a penalty for termination. Therefore, if the consumer's discretionary right to terminate is not recognized in the contract, it does not constitute a continuing transaction. However, Article 31 of the Door-to-Door Sales Act recognizes consumers' right to terminate, which raises a problem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legislator's intention is to recognize the consumer's right to terminate, which is not recognized under the Civil Act, in accordance with the text of Article 31 of the same Act, but considering the definition of continuing transactions, this is not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but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As a result, the proviso to Article 31 of the same Act contradicts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or weakens the rights of consumer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problem is that in the definition of continuous transactions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in addition to the repetition of the period and benefits, the cancellation and the resulting penalty burden were also stipulat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sale of rights to receive continuous benefits, it is judged that it is a continuous transaction, but continuous transactions require continuity of benefits. However, in the sale of rights, benefits are made once, and consumers only continue to receive benefits by exercising their rights acquired through the sale of rights. Therefore, the sale of the right to receive continuous benefits does not correspond to continuous transactions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continuous transactions for these rights transact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definition of continuous transactions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requirements need to be limited to period and continuity of benefits.

참고문헌 (Reference)

1 양형우, "판례민법강의" 정독 2023

2 고형석, "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21-152, 2015

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3

4 이병준, "주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정독 2023

5 서종희,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한국소비자법학회 7 : 33-61, 2021

6 남윤경, "소비자보호법" 박영사 2023

7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8 김두진, "소비자보호법" 동방문화사 2019

9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18

10 박수영, "소비자법해설" fides 2016

11 송오식, "소비자계약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21

12 김형배, "법률의 해석과 흠결(欠缺)의 보충-민사법을 중심으로-" 15 : 1977

13 정재훈,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해지와 대금환급의 공정성 판단" 법학연구소 25 (25): 327-363, 2020

14 김성균,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대한 규율" (198) : 2018

15 남 광, "방문판매법" 홍문사 2020

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3

17 김홍석,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에 관한 해설" 잎새 2008

18 장보은,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7

19 한국소비자보호원, "계속거래ㆍ회원제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피해실태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3

20 加藤 新太郞, "繼續的契約の解除ㆍ解約" 新日本法規 2014

21 圓山 茂夫, "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民事法硏究會 2010

22 消費者廳 取引對策課,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商事法務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