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Definition and Scope of Consumer Transactions －Proposal for Direction of Amendment－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으나, 소비자가 개별적인 계약관계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법체계는 각각의 거래상황을 개별적인 범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종의 특별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표적인 특수거래법 3가지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이다. 특수거래법은 거래유형를 정의하고,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의규정에 관하여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결과 입법목적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즉 정의상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둘째, 적용범위에 관해 각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결과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해석론으로는 이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수거래법의 일부 정의 규정 및 적용범위 규정에 관해 입법론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on why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However, one can argue that protection is necessary depending on the situations consumers face in individual contractual relationships. Korean legal system has established various special law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for each type of transactional situation. The three representative special consumer transaction laws are as follows: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ct on Door-to-door Sales,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Special consumer transaction laws are enacted to define transaction types and cover consumer issues arising from them,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First, in definition,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 there is a problem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n other words, due to limitations in definition,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cannot be achieved.
Second, there are cases in which each law conflicts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causing confusion for the consumer and business operator.
Since the interpretive theory cannot effectively solve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ome definitions and scope regulations of the special consumer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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