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ility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정책 발전과정을 장애인 고용정책 중심으롭 분석하였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그 배경을 탐구하면서 한국사회정책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고찰도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정첵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조망하고, 이 관점들과 한국 상황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Democratic Socialism이 한국의 제도를 분석할 적절한 틀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한국상황에 대한 Democratic Socialism의 적용가능성을 경제성장, 국가개입, 중산층의 역할, 복지비용의 증가원칙, 그리고 대중참여라는 Democratic Socialism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현행 장애인 고용제도의 실정과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60명의 장애인들, 국회의원, 장관 및 고급공무원 등 100며에 달하는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ing)하였다. 이 인터뷰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현행 제도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그들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반제도주의, (사회)통합과 분리, Normalisation등에 대한 한국적인 이해방식을 고찰하였다.
현행체제의 문제점과 인터뷰과정에서 이끌어낸 장애인들의 기본욕구들은 다시 Democratic Socialism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과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의 관점에서 고려되면서 정책의 함축의미도 도출해보았다. 그리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Democratic Socialism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럽국가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한국적 맥락에서의 참조사항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질화된 남북간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효율적으로 봉합하여 통일후 양체제의 부드러운 통합을 이루어낼수 있는 중간영역으로서 Democratic Socialism의 의미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