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소규모 민간토지 활용 행복주택 공급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행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요 입주계층인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존 인프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심 내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경우 행복주택은 가용지 부족, 높은 지가 등 개발여건 상 소규모 개발형태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도심 내 수요가 높은 노후주거지역에 공급하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노후다가구매입임대주택(LH)과 민간토지를 연계한 소규모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사업모델의 적용가능성 진단을 위해 건축시뮬레이션 및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사업모델은 매입형, 임차형, 출자형으로 구분되며, 기존 토지주에게 신축주택(분양 또는 임대) 공급 및 출자배당금 지급여부에 따라 임차형은 2개 유형으로, 출자형은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6개 유형의 사업모델 분석결과, 출자형 중 기존 토지주에게 신축임대주택 공급과 출자지분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모델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located in the inner city area to provide an affordable housing to young people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society activities and perceived as the major target of this provision. This study proposes the construction of Haengbok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residential area where it deteriorated but housing demand remand strong. This study considers the development conditions of the site, and proposes a business model of a small-scale development that provides the LH’s public rental program applied to a multi-household house in a private land of the deteriorated area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business model, we performed the construction simulations and the business feasibility analyses. The business model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rivate land purchase, private land lease, and private land investment. The “private land lease”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epending on whether a new housing(sold or rented out) or the dividends payout was supplied to a former landowner. The “private land investment”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new sold housing, new sold housing and pay a dividend, new rental housing and pay a dividend). After analyzing these six categories of the business model, we found that the most advantageous model was a “private land investment” that provided a new rental housing and the dividends payout to the existing landown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분석 및 행복주택 공급실태
• 3. 도심 내 행복주택 사업모델 유형화
• 4. 사례대상지 선정 및 사업모델 유형별 사업구상안
• 5. 도심 내 행복주택 사업모델 유형별 사업타당성 분석
• 6. 행복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7.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주일, "주민자율형 소규모시가지정비수법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2 배웅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시범사업의 시행효과 분석 연구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前휴먼타운) 시범구역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 (15): 223-238, 2014

3 오정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주택의 활용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29 (29): 35-52, 2011

4 김옥연,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임대주택 확보 방안 연구 - 관리처분방식과 민간토지임차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6 (16): 77-88, 2015

5 염철호,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제도 유연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6 권혁삼,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모델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 14 (14): 35-48, 2013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노후주택지 재생방안 연구" 2012

8 이동훈, "민간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2012

9 박경애,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연구" KDI 2013

10 유해연, "도시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11 이동훈, "노후주거지의 소규모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1

12 서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