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
- Ⅰ. 乙이 P토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관한 죄책
- Ⅱ. 甲이 X에게 乙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도록 사주한 것에 관한 죄책
- Ⅲ. Y가 X를 협박한 것에 관한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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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학술저널
75-8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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