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경제력 증대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경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민간경비는 그동안 국가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치안문제 해결에 대하여 민간이 이를 일정부분 담당함으로 치안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사회도 1970년 말 민간경비를 최초로 도입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의「경비업법」에 의해 민간경비 분야를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간경비를 시장수요에 따라 도입함으로 공행정이 담당할 치안의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치안공백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업무범위의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민간경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경비업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경비업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의 문제점을 개정하여, 직무범위를 교통유도업무, 민간조사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할 때 그 존재이유를 확립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경비업법」도 경비수요에 대응하여 법률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을 확보하여 안전한 사회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hange from personal security to public security has been achieved in stability of the nation. Since this convert, security by the public administrative agency always had been prior to personal security that results in performing a role exceptionally as a simple complementer.
As the world became industrialized, development of citizen classes and complicated and diversified society brought an interest of civic security. Because of developed classes of citizens, society brought a power shift from the aristocracy system to citizens, a central force of the society which modified liberalism and democracy. In addition, the aristocracy was converted to the civil society during this change. Development of classes of citizens generated self-relief ideology with economic capacity and demand of personal security.
To raise satisfaction for personal needs, a shift of security was made from public administration to increased personal security. Thus it led to a stack of works and increase of social demands that extended active regions of civic security and diverse works in various fields.
The current security law should work on an improvement for efficient and professionalized work about expanded security demands. To achieve this improvement, legislative problems should be resolv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고찰
• Ⅲ.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문제
• Ⅳ.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개선 방안
• Ⅴ.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6.12.28. 2005헌바59결정"

2 "헌재 2000.2.24. 98헌바37결정"

3 "헌재 1999.5.27. 98헌바70결정"

4 "헌재 1993.5.13.92. 헌마80결정"

5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사 2010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7 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백산출판사 2009

8 이민형, "한국 민간경비제도 정립을 위한 경비업법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9

9 박상진,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10호, 한국민간경비학회 (10) : 2007

10 이민형, "한국 민간경비 관련법제 단일화 논의(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4 (4): 2008

11 이민형, "한ㆍ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 고찰 -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23 : 35-67, 2009

12 김원중,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역할에 관한 검토" 청주대학교 29 : 2007

13 김창휘, "민간경비에 관한 일 고찰 - 경비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65-586, 2009

14 "대법원 1970.9.17. 선고 70도1391 판결"

15 안황권, "경호경비법론" 백산출판사 2008

16 박균성, "경찰행정법" 博英社 2010

17 이기호,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5 : 2005

18 김형청, "경비업 관련법규에 관한 소고"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2009

19 Donald C. Becker, "Private Security, In The Encyclopedia of Police Science, 2nd ed" Garland 1995

20 Robert H. Langworthy, "Policing in Americia"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