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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業資本充實化를 위한 租稅支援方案 = A Study on Tax Incentives for Capital Substa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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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
      • Ⅱ. 支緩政策의 强化
      • 1. 法人所得의 二重課稅 緩和
      • 1) 法人의 受入配當金의 益金不算入
      • 2) 法人의 支給配當金의 損金算入
      • Ⅰ. 序 論
      • Ⅱ. 支緩政策의 强化
      • 1. 法人所得의 二重課稅 緩和
      • 1) 法人의 受入配當金의 益金不算入
      • 2) 法人의 支給配當金의 損金算入
      • 3) 配當稅額控除率의 引上
      • 4) 配當所得의 綜合·分離課稅의 選擇制 導入
      • 2. 自己資本의 增加 促進
      • 1) 增資所得控除制度의 改善
      • 2) 少額株主基準의 調整
      • 3) 他法人株式取得의 規制 延期
      • 4) 增資時 資金出處調査의 緩和
      • 5) 資本轉入 등 擬制配當의 改善
      • 3. 他人資本의 減少 誘導
      • 1) 借入金減少額등의 一定基準 所得控除制 新設
      • 2) 特別附加稅의 緩和
      • Ⅲ. 規制政策의 緩和
      • 1. 早期課稅制度의 整備
      • 1) 損益認識基準의 調整
      • 2) 外貨評價損益의 調整
      • 3) 特別附加稅의 納稅義務의 成立時期 調整
      • 4) 建設資金利子計算의 調整
      • 2. 不實資産의 損金規制 緩和
      • 1) 移越缺損金의 移越期間 延長
      • 2) 減價償却制度의 改善
      • 3) 資本的 支出判定基準의 再定立
      • 4) 退職給與充當金制度의 改善
      • Ⅳ.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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