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당사자 문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머리말
• Ⅱ. 노동위원회의 국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
• Ⅲ.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있어서 피신청인(처분의 상대방)
• Ⅳ.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와 관련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환, "행정사법과 공법적 구속" 한일 법과 사회 연구회 1986

2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1997

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 연구 1]" 박영사 2005

4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5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8

6 菅野和夫, "일본노동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4

7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업무처리요령(조사관용)"

8 정하중,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 :

9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6

11 Senke,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2001

12 김치중,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쟁송에 있어서의 소송법적 제문제-구제절차를 중심으로-" 특별소송실무연구회 5 : 2003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14 홍정선, "경찰의무(경찰책임)" 국가고시학회 36 (36): 1991

15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16 김정후, "각국의 독점규제법규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4 : 2001

17 東京大學勞働法硏究會, "註釋勞動組合法 下卷" 有斐閣 1982

18 山川隆一, "法人組織の構成部分と勞組法上の使用人-済生会中央病院事件-" (886) : 1987

19 總合勞動硏究所, "法人下部組織の救濟命令被告被申立人適格-済生会中央病院事件(最判 昭和 60. 7. 19)" (138) : 1986

20 直井春夫, "救濟命令の明宛人再考" 総合労働研究所 (174) : 1995

21 三好, "救濟命令の取消訴訟 in: 實務民事訴訟講座9 行政訴訟Ⅱㆍ勞動訴訟" 日本評論社 1970

22 Kopp, "VwGO 10.,neu bearbeitete Auflage" Verlag C.H.Beck 1994

23 Wolff, "VerwaltungsrechtⅠ, 11.Auflage" C.H.Beck 1999

24 Shenke, "Verwaltungsprozessrecht 9.,neu bearbeitete Auflage" C.F.Müller 2004

25 Emmerich, "Kartellrecht" Vertrag C.H.Beck 1999

26 Linken, "Handbuch Des Polizeirechts 3.Auflage" Verlag C.H.Beck 2001

27 Bechtold, "GWB Kommentar 3.Auflage" C.H.Beck 2002

28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C.H.Beck 2000